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한 선고를 앞둔 가운데,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을 보류하자, 이에 반발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국회의 공식적인 의결 절차 없이 단독으로 이루어진 독단적 결정이라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 공식 의결 없이 이뤄진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 권한을 남용한 사례"라며 "여야를 떠나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해 엄중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사건을 인용할 경우, 향후 국회의원 개개인이 권한쟁의심판을 남용하는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치적 혼란을 종식하고 경제와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사무총장은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 정치적 공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헌법기관에 대한 불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명백한 절차적 하자를 포함하고 있어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회가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할 때는 본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번 청구는 국회 의결 없이 이루어졌다"며 "과거 유사 사건에서도 헌재가 부적법성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변론 과정에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한 여야 합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인 신청을 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변론 재개 요청 역시 기각되면서 법적 논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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