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진자/접촉자 트라우마 스트레스(PDI)
    코로나19 확진자, 병보다 낙인효과 두려워해… 인권보호 개선해야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은 지난 6월 3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 총 1천498명(확진자 110명, 접촉자 1천38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 국회 입법예고 차별금지법안
    차별금지법안 예고되자 “반대” 의견 폭주
    지난달 29일 정의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한다는 국민들의 의견들이 줄을 잇고 있다.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pal.assembly.go.kr)는 오는 15일까지를 기한으로 1일부터.....
  • 여론조사공정(주)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 포함 반대” 55.2%
    최근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응답자 절반 이상이 이 법에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로 ‘성적지향’이 포함되는 것에 반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기독문화연구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달 25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이 같이 조사(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했다...
  • 기획재정부
    2020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비롯한 어린이 학대 방지 등 사회 안전 질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돼 있으며, 국민이 주요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 39건을 삽화로 표현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공기업 비정규직 정규화 그만”… 靑 청원 22만 명 넘어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 협력업체 소속 보안검색요원 1천900명을 공사 직고용 형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게시 이틀만인 25일 오전 11시 기준 22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이다...
  • 대토업무
    서현 공공주택지구, ‘공전협‘과 대토 관련 대책회의
    성남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채관, 이하 비대위)는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대토사업과 관련, 토지주들에게 수익금 100%를 돌려주는 방식의 공정한 대토사업사례를 발굴해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와 함께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비대위는 24일 오후 분당구 서현동에 소재한 공전협 중앙본부에서 집행부 임원과 자문위원단 전원이 참석한 대책회의에..
  • 인천공항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 지속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900여명의 보안검색 요원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4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말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보안검색 요원들을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에 편제한 후 채용 절차를 진행해 합격자를 연내 직고용할 계획이다...
  • 신생아실
    '출생<사망' 인구 6개월째 감소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4월 출생아 수는 2만3420명으로 전년보다 10.4%(2731명) 감소했다. 동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1년 이래 역대 최저치다. 출생아 수는 계절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상 같은 달끼리 비교한다...
  • 통계청
    국민 30% ‘결혼 후 자녀 필요 없다’… 저출산 문제 심각해
    통계청은 지난 18일 2018∼2019년도 통계자료를 한데 모은 '2019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한국의 사회지표는 우리 사회, 국민의 삶과 관련된 변화를 통계로 보여주는 자료다. 사회 지표 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지난해 출산율이 0.9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다. 저출산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음에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은 결혼 후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 청각장애인 재판, ‘수어통역비용’ 국고부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수어 통역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규칙 및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대법관 회의를 거쳐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규칙은 재판 시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수어통역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청각장애인이 수어통역을 받기 위해 사전에 비용을 예납해야 하..
  • 나오크린 살균소독수
    전해수로 만든 친환경·무공해 살균소독수가 뜬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건물과 거리에 소독제를 뿌리며 방역하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방역 소독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만큼 소독제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안전성은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살균제나 살충제를 잘못 사용해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사례가 보고되기 때문이다...
  • 2019년 서울시 등록 가맹본부 현황
    서울 프랜차이즈 5곳 중 1곳, 3년 내 문 닫아
    서울에 문을 여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5개 중 1개는 3년 안에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창업비용은 감소세를 이어가 지난해 1억3200만 원 수준이었다. 서울에 문을 여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5개 중 1개는 3년 안에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창업비용은 감소세를 이어가 지난해 1억3200만 원 수준이었다...
  • ‘나만의 예우’ 시스템으로 정부24 온라인 민원 11종을 즉시 발급 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
    보훈처, 맞춤형 보훈 서비스 ‘나만의 예우’ 시스템 개발
    국가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가보훈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 서비스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미처 몰랐던 지원은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는 개인맞춤형 보훈 서비스 '나만의 예우'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영국 보육시설 연계형 공유 오피스 (자료 : http://sifted.eu)
    코로나19로 ‘스마트워크’ 확산… 세계 각국의 동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근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의 일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디지털재단은 17일 <스마트워크 정책동향: 주요국 원격근무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유럽, 일본, 미국의 원격근무 정책 동향과 사례를 소개했다...
  • 유지연 소방관
    전국 최초 여성 소방관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취득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국내 최초로 여성 소방관(영등포소방서 유지연, 43세)이 대형특수 차량인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소방사다리차 운용사는 소방차량 운전뿐만 아니라 사다리 전개, 인명구조 등을 위한 조작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전문자격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북전단 살포자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김포와 고양, 파주, 연천지역 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공중 살포된 전단지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해양에 살포되는 대북전단 등이 담긴 페트병은 폐기물로 간주해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라 강력한 단속과 고..
  • LG유플러스
    무분별한 영상시청, 어린이 언어습관에 영향
    인공지능(AI) 어린이에게 아무 영상이나 볼 수 있도록 해준 결과 비속어와 무시하는 언어를 무분별하게 쓰게 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LG유플러스는 실제 사례자의 5세 아이를 3D 모델링 기술로 복제하고, 인공지능 음성합성 기술로 대화가 가능한 두 명의 AI 아이를 구현했다. 두 아이에게 각각 일반 영상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무분별한 영상 콘텐츠 약 34만 어절, U+아이들나라의 '책 읽어주..
  • 대북전단
    정부, ‘대북전단 살포’ 탈북 단체 고발
    정부가 최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비난했던 대북전단과 관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10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또 통일부에 등록된 두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도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 소강석 목사
    소강석 목사, 인권위와 차별금지법에 강한 우려
    소 목사는 10일 자신의 SNS에서 “최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4년 만에 차별금지법을 다시 입법 제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 시도는 언뜻 차별이 전혀 없는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심각한 국가적 위기 가운데 인권위 독재, 인권위 특별법, 국민 역차별, 종교박해, 국론 분열만 일으키는 과유불급의 폭거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