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단체 포럼
    “세계인권선언, 자연법적 권위인 천부인권에 호소”
    CCIK한국기독문화연구소(소장 김승규)·국민주권행동이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한민국 인권정책의 문제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2021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단체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류병균 상임공동대표(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가 참석했다...
  •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내용.
    ‘악의적 전파매개행위 처벌’ 감염병법 개정안 논란
    전용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0인의 의원이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입법예고기한이 내달 1일까지인 해당 개정안은 “재난에도 불구하고 감염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에 의한 악의적인 감염병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
    국회서 열린 평등법(차별금지법) 찬반 토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법안 찬성·반대 측 패널들로 구성된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에서 양쪽 입장이 모두 참여한 차별금지법안 관련 토론회가 개최된 건 해당 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한 2007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 23일 바른정책연대의 정책안 발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 차기 정부에 제안한다
    동반연(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대)·진평연(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복음법률가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바른정책연대(이하 연대)가 23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정책발표회를 개최했다...
  • 동반연 정기총회
    “법안·조례안 등이 올바른 윤리적 방향으로 가도록 감시”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창립총회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정기총회가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연구소는 혼인, 가족, 생명, 표현·종교의 자유 등 참된 진리를 구현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연구하고, 이에 기초해 세상의 건강한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창립됐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태아의 생명권 보호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로 다룬다...
  • (왼쪽부터) 한국생명의전화 박주선 이사, 박인순 위원장, 하상훈 원장, 이광자 이사가 유가족 모임공간 ‘새움’에서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생명의전화, 자살 유가족 모임공간 ‘새움’ 개소
    한국생명의전화(원장 하상훈)는 ‘세계 자살유족의 날’을 맞아 20일 오후 유가족 모임공간 ‘새움’의 문을 여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자살 유가족으로 구성된 모임공간 준비위원회와 한국생명의전화 관계자가 자리해 현판식을 가졌으며, 새움의 개소를 기념해 자살 유가족 자조모임 <그리움을 그리다>를 통해 탄생한 작품을 곳곳에 전시했다...
  • 진평연, 모두를 위한 걷기 캠페인
    “차별금지법안 폐기 시까지, 걷기 캠페인 계속 진행”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 제정 반대의 뜻을 모으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Step for All 모두를 위한 걷기 캠페인’을 진행했던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 캠페인 마지막날인 18일 국회 의사당 앞에서 마무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회재 의원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헌법상 여러 기본권 제한 우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17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렸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이 주최했고,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장종현·이철 목사)이 주관했다. 종교계 및 시민사회 500여 단체가 참여했다...
  • 전광훈 목사 6차 명도집행 불법성 기자회견
    사랑제일교회 측 “교회 존치가 제1원칙… 조합장 교체하라”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에 대한 6차 명도집행이 교인들의 반발로 무산된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측은 법원의 허가장 없이 시도된 야간 명도집행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계 책임자 등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진평연 차별금지법 반대 거리 퍼레이드
    “차별금지법 문제점 알리려 길거리 퍼레이드”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 내 일부 지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거리 퍼레이드인 ‘모두를 위한 걷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15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사당에서 출발해 노원구 미아사거리를 경유한 뒤 지하철 서초역까지 진행했다...
  • 400억원대 무등록 대부업 조직원들러부터 압수한 현금 등. (사지=부산경찰청 제공
    400억 빌려주고 최고 연 5200% 이자로 146억 챙긴 일당
    전국을 무대로 무등록 대부업 조직을 결성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 14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시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헌동 SH사장 임명 강행하나…반값 아파트도 탄력?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강남에 분양가 5억원, 주변에 3억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서울시 '반값 아파트' 정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인사청문회를 끝낸 서울시의회가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 뉴시스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공매 무효" 소송… 2심 패소
    전직 대통령 전두환(90)씨의 며느리가 연희동 자택 별채를 전씨의 추징금 집행을 위해 공매 처분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전씨 며느리 이윤혜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 예자연 위드 코로나 시대 예배 회복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
    “위드 코로나에도 교회에 엄격… 백신 접종과 예배 참여 연관 말라”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위드 코로나 시대-예배 회복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왕재 명예교수(전 서울대 의대), 이은혜 교수(순천향대 의대),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대학원),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김지찬 교수(총신대 신학대학원)가 발제자로 ..
  • 여의도순복음교회
    “백신패스, 사실상 접종 강요… 기본권 침해 우려”
    정부는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정책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백신패스’를 도입했다. 일각에선 교회에까지 그 영향이 일부 미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인천 소재 한 교회에 출석 중인 A성도는 “교회 주일예배에서 목사님이 미접종자만 따로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셨다. 교회 본당이 아닌 유아실에서 TV화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상황”..
  • 2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에서 건설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기윤실, ‘대장동 의혹’ 성역 없는 수사 촉구
    최근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성명을 통해 '성역 없는 수사'와 '부동산 개발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생명을사랑하는목회자모임, 소아 청소년의 생명 위협하는 코로나 백신접종 중단하라
    목회자 단체 “12~17세 백신 접종 전면 중단해 주길”
    생명을 사랑하는 목회자 연합(총무 허장 목사, 이하 목회자 연합)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3 학생 백신접종 피해대책 촉구 및 소아 청소년 백신접종을 중지해 달라’는 제목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정부 주요 공직자들에게 서신을 보냈다...
  • 박주민 의원 평등법 국회 국민동의 청원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평등법안 반대 청원에 10만 동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8월 9일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을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3일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이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동명의 법안에 대한 반대 청원도 지난 6월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었다...
  • 국가인권위원회
    동반연·복음법률가회 “인권정책기본법안 강력 반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복음법률가회는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졸속으로 추진되는 인권정책기본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으로 15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얼마 전에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추진되고 있는 법무부의 인권정책기본법(안)은 국가인권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법무부가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