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이 비혼 여성의 정자 공여 시술 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 권고를 옹호하고,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는 선택이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왔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등 700여 시민단체들은 조 처장이 왜곡된 헌법 해석으로 비혼 출산을 제도화하려 한다며 관련 시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사설] 위기 방치한 프랑스의 전철 밟으려 하나
20·30대 10명 중 7명이 최근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시위가 한국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물가와 교육·공공 서비스 악화 등에 대한 청년층 불만이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위로 번지는 상황이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다... [사설] 과도한 통제가 ‘교육 3주체’ 균형 허문다
자녀교육권부모연합이 주관한 ‘교육현안국민보고회’에서 역사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대안교육의 자율성, 부모의 교육 선택권 및 성교육 내용과 학부모 알 권리를 강화하는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발제자들은 특히 국가의 교육 통제를 줄이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성하다고 강조했다... [사설] 북한의 해킹 조직, 안보에 직간접 위협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해킹한 범행 주체로 북한의 사이버 해킹 조직이 지목됐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최근 바이낸스에서 63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해킹 조직 배후에 북한이 있다고 밝혔다... [사설] 생명을 끊는 행위가 ‘자기결정권’이라고?
정부가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의 국내 도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낙태약 합법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정부와 국회에 관련 정책 및 입법 추진의 재검토를 범 종교적으로 촉구하는 통합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주최 측은 대회에서 결집된 낙태약 합법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범종교·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청와대에 공식 전달하고,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를 .. [사설] 巫俗 의례로 ‘세계 평화’ 기원한 구청장
서울의 한 구청장이 무속 의례를 진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공직자가 무속 의례에 참여한 것이 주민에게 무속을 조장하고 종교적 중립성을 해쳤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난달 관내 진관동 금성당을 찾아 ‘금성당제’를 지낸 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과거 지방의 관리들이 불안한 민심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무속에 의지한 행위를 지금 이 시대에 공직자가 앞장서서 거행하는 것이 .. [사설] 전세계에 퍼진 위기설, 우리만 무사태평
세계 주요 나라가 재난과 전쟁 등의 상황에 대비해 가정에 비상식량과 생필품을 미리 준비하도록 권고하면서 위기설이 확산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 정부는 국민에게 최소 3일간 버틸 수 있는 식량과 물을 마련할 것을, 프랑스와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은 72시간 비상 대비를 권고하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사설] 신앙고백 충돌, 틀어막는 게 능사 아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였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및 세계교회협의회(WCC) 탈퇴안이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기각됐다. 제36회 총회에서 같은 내용이 다뤄졌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안건은 총회 참석 총대 중 약 22%인 24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총회 공천 및 건의안 심사위원회에 제출됐다... [사설] “미국 못 믿는다” 국방장관의 인지 부조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고 말해 논란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런 투로 답변한 건데 국방부 장관으로서 동맹국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사설] 평화통일 교육장에 등장한 ‘반미’ ‘종북’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진행한 청년 자문위원 대상 교육에서 강사들이 ’반미‘ 성향의 강연을 진행하는 등 편향된 역사관을 주입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해당 강사들은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이념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사설] ‘표퓰리즘’ 정치 덫에 걸린 프랑스의 몰락
유럽에서 가장 화려하고 부유했던 프랑스가 계속된 대규모 시위와 파업으로 파국을 맞고 있다. 폭력 시위로 발생한 천문학적인 피해와 함께 국가 부도의 위기로까지 몰린 원인이 누적된 재정난과 기형적인 연금 구조에 있다는 점에서 남 일이 아니다... [사설] 편의점에서 ‘할랄’ 찾는 건 권리가 아니다
무슬림으로 보이는 외국인 여성이 국내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이슬람교에서만 허용하는 ‘할랄(Halal)’ 음식을 찾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이런 영상을 찍은 목적이 한국에서 무슬림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를 보여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영상이 공개된 후 한국에 와서까지 이슬람 종교 규율을 따지는 것이 불쾌하다는 반응이 줄이 이었다... [사설] 北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야
북한 내에서 급변사태 발생할 시 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실질적인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를 시급해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량 탈북 발생 상황을 대비해 긴급수용·보호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담 부서와 임시 수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설] 포로 송환 공개, 이토록 화낼 일인가
북한군 포로 ‘한국행’ 공개를 둘러싼 정부와 우크라이나 간의 외교 갈등이 심상치가 않다. 급기야 정부가 주 우크라이나 한국대사를 불러들이고 공관원까지 절반가량 철수시키는 조치를 취하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으나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사설] 환자 살리려 노력한 의사가 범법자인가
심정지된 아기를 살리려고 1시간 넘게 심폐소생술(CPR)을 진행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경찰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했다. 병원의 의료 과실로 아기가 숨졌다고 주장한 외국인 부모가 고소해 벌어진 일이라는 데 아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을 범법자 취급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설] 한미동맹은 ‘저주’, 북·중·러와 손잡으라고?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 고문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 특임교수가 한 좌담회에서 ‘한미 동맹’이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이 미·중 패권 경쟁에 연루될 위험성을 경고한 취지라지만 6.25 전쟁 이후 70년 넘게 북의 도발을 억제하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토대인 ‘한미 동맹’을 ‘저주’로 표현할 정도의 사고를 가진 이가 여당의 외교·안.. [사설] ‘새로운 가족 유형’ 논의가 위험한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14일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정상 가족’이라는 용어를 바꾸고 ‘새로운 가족 유형’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자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계는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가족 유형’의 진의가 헌법상 혼인과 가족제도를 흔들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사설] 탈북어민 북송, 국가가 저지른 잔혹 범죄
지난 2019년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이 내린 징역형 선고유예 판결을 뒤집고 형량을 높인데 의미가 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어민을 강제 북송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데 있다. 강제북송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 고위 공직자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강조.. [사설] 징역 33년, 성범죄자 JMS에 내려진 철퇴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이 별도로 기소된 성범죄 사건의 1심에서 징역 3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보다 6년이나 무거운 형을 선고할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사설] 평화·화해 기조만으론 국민 안위 못 지켜
북한 김여정이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며 으름장을 놨다. 최근 담화에서 “한국 군부 깡패들의 무모한 객기에 의해 남부 국경선 일대에는 살벌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군사적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군에 적반하장식으로 전가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