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법률가회, 성명 통해 판결 재고 촉구

“동성동거관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인정 판결, 입법권 침탈”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복음법률가회가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동성 간 동거관계를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로 인정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복음법률가회는 성명에서 “우리는 헌법 36조상 ..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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