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파괴, 종교 탄압, 생명 경시 조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종교단체 해산법·낙태법 개정안 반대
광주광역시 금남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종교단체 해산 관련 민법 개정안·낙태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지난 2월 22일 5.18민주광장 인근 금남로 1~3가에서는 전남교회총연합회,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전북·광주·전남성시화운동본부 등 170여 개 광주·전북·전남 기독단체 및 시민단체, 서울·경기·대전·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교계 지도자와 성도, 일반 시민 1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악법 저지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연합예배’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자유민주주의와 평등, 생명 존중 가치와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고, 가정과 교회에서 다음세대에 올바른 신앙과 가치관을 전수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민 기본권과 다음세대 가치관 지키기 위해 악법 추진 철회 촉구
나라와민족을위한특별연합예배 준비위원회(대회장 맹연환 목사, 이하 준비위원회)는 이날 ‘자유민주주의 파괴와 종교 탄압, 그리고 생명 경시를 획책하는 3대 악법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종교단체 해산법(민법 개정안), 낙태법 개정안은 ‘인권’과 ‘평등’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포장되어 있으나, 실상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며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3대 악법’”이라며 해당 법안들의 입법 추진을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신앙과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차별금지법은 차별 방지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역차별법’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이단·사이비 집단에 대한 정당한 비판조차 ‘혐오 표현’으로 규정되어 법적제재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결국 사이비 종교를 비호하는 ‘이단 옹호법’으로 전락할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통제할 것”이라며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 혼란을 목도하면서도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외면한 근시안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종교단체 해산법’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종교를 길들이려는 법안”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논의되는 민법 제37조, 제38조 일부 개정안은 행정 관청에 종교 단체의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교의 교리와 내부 운영을 국가가 평가하고 심판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종교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위험한 시도”라며 “반사회적 종교 문제는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엄격한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정부는 교회를 옥죄는 법안 대신,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근거한 ‘반사회적 종교인 해산에 관한 특별법’ 등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낙태법 개정안’에 대해 이들은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국가 소멸을 앞당기는 법안”이라며 “태아는 그 자체로 존엄한 생명이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태아의 생사여탈권을 인간이 결정할 수는 없다.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은 임신중절을 지나치게 가볍게 허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생명 경시 풍조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생명을 포기하도록 내모는 환경을 법적으로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 생명을 죽이는 법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책임 있는 입법에 나설 것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주장은 시대적 사명으로, 현 정부와 국회는 가짜 인권의 가면을 벗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며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헌법의 가치와 종교의 자유를 흔드는 종교단체 해산법을 절대 반대하고, 생명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낙태법 개정안을 절대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 지켜내야”
이날 1부 예배는 전남성시화협의회 직전회장 이기봉 목사의 인도로 광주초교파장로회 회장 주남식 장로의 대표기도, 광주전남기독교수협의회 회장 길종원 교수의 성경봉독 후 광주지역 연합찬양대가 힘찬 목소리로 ‘할렐루야&거룩한 성’을 찬양하여 현장에 은혜를 더했다.
대회장 맹연환 목사(사회책임연대 공동대표)는 시편 22편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를 본문으로 환영사 및 설교를 전했다. 맹 목사는 “우리가 혹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는 줄로 알고 압력도 많았다. 항상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가 있지만,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며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맹 목사는 이날 “하나님이 인류에게 우주 만물과 교회, 가정을 선물로 주셨다”며 “광대한 우주의 질서와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증거하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이고,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생명을 낳고 사랑을 누리도록 주어진 질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맹 목사는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지간으로 만들고,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한다. 우상숭배와 이단, 가정 해체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을 갈등 구조로 몰아넣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사단을 이길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는다”고 역설했다. 특히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며 “삶 전체가 기도가 되고, 하나님 중심·말씀 중심·교회 중심으로 살아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말했다.
예장통합 증경총회장 채영남 목사는 격려사에서 “이름은 영남이지만 호남에서 나서 호남을 지키고 호남을 위해 일하고 있다”며 “이어지는 발언에서 성경적, 법적, 상식적으로 아주 분명한 강의를 해주실 것인데,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광주가 살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계기가 될 줄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부산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을 설립한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가 평생 가난한 환자들을 도우면서, 춘원 이광수 선생에게 “바보이면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한 일화를 전하며, “오늘 여기 모인 분들도 어리석어 보일 수 있으나, 그래서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은 성공할 줄 믿는다”고 격려했다.
이어 솔리스트 표현진 집사, 안신애 자매(첼로), 최아영 자매(피아노)가 ‘축복하노라’를 봉헌찬양으로 부르고, 전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 이명운 목사가 봉헌기도, 준비위원회 회계 주영진 목사가 광고한 후 광주겨자씨교회 나학수 원로목사가 간절한 염원을 담아 축도했다.
◇박한수 목사·길원평 교수·조영길 변호사·김한식 목사, 악법 저지 한목소리 “신앙·양심·재산권 모두 위협”
2부 순서는 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 대표 임채영 목사의 인도로 박한수 제자광성교회 담임목사(홀리브릿지네트워크선교회 대표), 길원평 한동대학교 석좌교수(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 진평연전국연합 집행위원장),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I&S 대표, 복음법률가회 운영위원장,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전문 위원장), 김한식 거제호산나교회 은퇴목사(고신애국지도자연합 전문위원)가 모두발언을 했다.
박한수 목사는 “우리나라 헌법 제11조에 이미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불필요하다”며 “악법도 일단 만들어지면 반대한 사람도, 찬성한 사람도 모두 지켜야 하는 강제성을 갖는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기업 채용, 학교 교육, 교회 강단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 영역에 걸쳐 표현의 자유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정당한 발언이 원천 차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손솔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3천만 원, 피해자 고발 시 500만 원 이상 최대 5배의 민사처벌 조항까지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박 목사는 또 서구 사회의 사례를 들며 차별금지법 통과 이후 동성애 반대 집회조차 불가능해지는 역차별 현실을 경고하고, 현재 학교 현장에서 왜곡된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역사의 변곡점마다 올바른 선택을 해 온 호남 애국 시민과 성도들이 이 중요한 시점에 자유와 상식, 우리 자녀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 정치인들에게 항의하고 기도하며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길원평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특히 여성과 학부모에게 매우 해로운 법이라고 강조했다. 길 교수는 “법안에 포함된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 조항이 통과될 경우 생물학적 남성이 스스로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여성 화장실과 목욕탕 출입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경고하고, 실제 사례로 미국 캘리포니아, 시애틀 등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남성이 여성 시설에 진입해 성폭행이 발생하고, 여성 스포츠 경기에서 트랜스젠더 선수가 신체적 우위로 여성 선수를 압도한 사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길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학부모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길 교수는 “법 통과 이후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와 성전환이 정상이라는 교육이 의무화될 경우, (앞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에서 18~25세 청년의 20%, 고등학생은 네 명 중 한 명이 성소수자(LGBT)로 분류되고, 영국에서는 10년 만에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34배 증가한 사례처럼 한국도 동일한 결과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서구는 몰라서 당했지만 우리는 알면서 따라가면 안 된다”며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대 행동을 촉구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는 독재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성별·민족·인종·종교 등 선택할 수 없거나 내면에 있어 행동이 되지 않는 것들과 달리, 동성애와 성전환같이 선택가능한 외부화된 행동은 차별금지 사유가 되면 안 된다”며 “그렇게 되면 선택한 사람만 자유롭게 되고, 반대하는 사람은 차별로 몰리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동성애를 ‘성적 지향’, 성전환을 ‘성별 정체성’에 교묘하게 포함시켜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안 제2조 9호의 조항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부정 관념, 혐오적 표현 자체를 차별로 규정함으로써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이 법이 제정될 경우 모든 교육기관과 고용 영역은 물론, 교회 강단에서조차 동성애와 성전환에 관한 성경적 진리를 전할 수 없게 되며, 미래 세대는 그 해악조차 듣지 못한 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2007년 법안 발의 이후 20년간 목회자와 성도들의 국회의원 면담과 대규모 집회를 통해 선진국 중 유일하게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에 성공해 온 나라”라며 “22대 국회에서도 기독 의원들이 용기 있게 막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면담과 반대 집회 참여로 교회와 성도들의 뜻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한식 목사는 지난 1월 9일 발의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독소 조항이 한국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종교 탄압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목사는 “총칼이 아닌 법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다”며 “이 개정안이 종교의 사회적 발언을 정치 관여로 규정해 교회를 강제 해산할 수 있는 조항, 영장 없이 언제든 교회를 조사할 수 있는 상시 사찰 조항, 설립 허가 취소 시 성도들이 헌신으로 일군 교회 재산을 국고로 강제 귀속시키는 조항 등 세 가지 핵심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직적·계획적’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 차별금지법 반대, 낙태 반대 등 교회의 정당한 신앙적 발언을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고 해산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한식 목사는 이어 에스더 시대에 하만의 조서 사례를 들며 “잘못된 법 하나가 민족을 죽이기도 하고, 목숨 건 결단이 악법을 막아 민족을 살리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이 법안은 교회의 입을 막는 입막음법이자, 교회의 생사여탈권을 국가 권력이 장악하겠다는 선언이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양심·신앙의 자유와 재산권을 동시에 유린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과 국법이 충돌할 때 한국교회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3월 부산, 서울 등에서 거룩한방파제 대회 이어져
3부는 쉐핑 솔리스트 앙상블(대표 윤승중)의 ‘십자가 군병들아’ 특송에 이어 광주 북구기독교교단협의회 증경회장 최정식 목사, 광주기독단체연합회 회장 조우성 장로, 예장합동 광서노회 노회장 손찬양 목사, 최미정 조선대 교수가 각각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하여 △종교단체 해산법 반대를 위하여 △낙태 허용 반대를 위하여 기도했으며, 한국기독포럼전북지부 대표 이진성 목사의 인도로 전체 통성기도를 했다.
또 광주전남차별금지법제정반대시민연합 공동대표 송건 전도사와 전주학부모연대 이영란 대표의 발언, 김명장 전도사와 김미경 대표의 성명서 낭독이 이어졌다. 폐회기도는 전남성시화운동협의회 대표회장 박병준 목사가 드렸다.
이번 집회 이후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주최로 3월 6일 국회세미나, 3월 13일 오산리 연합철야기도회, 3월 14일 부산역 인근 거룩한방파제 부산대회, 3월 28일 서울 시청 인근에서 대규모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등 한국교회와 다음세대, 가정을 지키는 대회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괄적차별금지법 #종교단체해산법 #낙태법개정안 #전남교회총연합회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전북광주전남성시화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