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민대회는 다교정 사무총장 안석문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1부 개회식과 2부 발언 순서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 교육의 다양성 확대,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와 정부를 향해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미애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단순한 행사를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육은 국가의 것이 아니"라며 "국가는 교육을 지원하고 보호해야 하지만 교육의 내용과 철학까지 획일적으로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마다 타고난 재능이 다르고 가정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교육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도 다양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학교의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의 배움을 법의 보호 밖으로 밀어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부모의 교육선택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해 왔다"며 "국제인권규범 또한 같은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통념', '정치적 편향성'과 같은 모호한 기준이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등록 제한과 취소, 처벌 중심의 규제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교육의 자유는 학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모에게는 교육선택의 자유를, 학생에게는 배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교육은 국가의 것이 아니"라며 "우리 아이들의 배울 권리와 부모의 교육선택권이 법과 제도로 온전히 보장될 때까지 국회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개회사 말미에는 참석자 전원이 "부모에겐 교육선택 자유를! 학생에겐 배울 권리를! 교육은 국가의 것이 아닙니다!"를 함께 외친 데 이어, "Don't Touch My Child"를 한목소리로 제창하며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어 김민전·윤용근 국회의원과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격려와 호소의 메시지를 전했다.
◆ 교육 다양성과 부모 교육선택권 보장 요구 이어져
이후 진행된 발언 순서에서는 목회자와 학부모, 교사, 학생 등 모두 9명의 연사가 교육 다양성과 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원성웅 목사(전 서울연회 감독, 옥토교회 원로)는 과거 가정교육의 역할을 언급하며 부모가 자녀를 직접 교육하는 것은 오랜 교육 전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서 홈스쿨링이 증가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학교 교육 대신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선택을 국가가 금지하지 않고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산주의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가 교육을 전면 통제하며 자유로운 사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교육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하버드대와 프린스턴대, 예일대 등이 교회에서 세운 기독교 학교에서 출발했으며, 우리나라 역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 근대화와 독립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원 목사는 "최근 애국적이고 신앙적인 비전을 가르치는 대안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가 대안교육의 자유를 박탈하려 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교육 선택권을 빼앗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김두식 목사(부산로고스국제크리스천스쿨 교장, 말씀교회 담임)는 "교육에는 다양성을, 부모에게는 교육선택권을, 학생에게는 배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는 특정 학교나 개인의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지켜야 할 가치"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가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미등록 대안학교의 폐쇄를 추진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교육은 국가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부모와 학생의 것"이라며 "대안학교가 합법적인 교육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제형 대안학교 등록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 학부모·학생·교사 "교육 선택권 보장해야"
학부모 대표로 발언한 김유나 씨는 가정이 최초의 학교이며 부모가 최초의 교사라는 교육 철학을 소개하며 부모의 교육권 보장을 강조했다.
나경원 국회의원은 "학생들에게 배울 권리와 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인정해야 할 법과 제도가 오히려 아이들의 배움터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약 17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존재한다며 "부모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역사교육을 위해 홈스쿨링과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의 주인은 국가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라며 "'사회통념', '교육의 적정성' 등 모호한 규정을 개정하고 교육 내용에 대한 국가의 자의적인 개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등록 취소와 폐쇄, 처벌 중심의 법 조항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희 목사(그안에진리교회)는 국가가 교육 내용과 방향을 점차 강하게 통제하면서 부모와 학교의 교육 자율성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대안학교의 등록이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거부된 사례와 다른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기관 심사 과정에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권은 국가가 허락하는 권리가 아니라 부모에게 본래 속한 자연적 권리"라며 "국가의 역할은 부모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생 대표로 발언한 박민준 학생은 자신이 현재 대안학교에서 성경적 세계관에 기반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학업뿐 아니라 인성과 신앙, 진로까지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학생마다 가능성과 꿈, 가치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교육도 하나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며 "불분명한 기준으로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학생의 배울 권리와 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교사 대표 민애리 교사(윌버포스크리스천스쿨)는 공교육과 기독교 대안교육 현장을 모두 경험했다며 공교육의 장점과 함께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교사의 교육철학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을 설명했다.
민 교사는 "교육의 자유는 특정 정부나 교육감의 교육 철학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다양한 교육이 공존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교 밖 교육기관 관리 강화가 교육의 중립성을 위한 것이라면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를 증명해야 한다"며 다양한 교육이 성장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오경탁·이정은 학부모가 발언에 나서 교육 다양성과 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 말미에는 김미성(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박소영(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한 뒤 국회에 성명서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 제6조는 국제인권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 역시 부모가 자녀의 교육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UN 사회권규약(ICESCR) 제13조와 자유권규약(ICCPR) 제18조, 아동권리협약 제29조 역시 부모의 교육선택권과 종교·도덕교육의 자유, 민간 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행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추가 규제 입법은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기보다 등록 제한과 취소, 처벌 중심의 행정으로 이어져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통념', '정치적 편향성' 등 명확하지 않은 기준은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가능하게 해 교육철학과 가치관의 다양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중단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등록 제한 및 취소 규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육철학과 다양성을 침해할 수 있는 모호한 기준을 삭제하고 처벌과 폐쇄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등록 전환과 제도권 편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선택권, 교육의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과 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성명서는 "교육의 다양성은 특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기본 가치"라며 "국회는 국가의 교육 독점이 아닌 교육의 다양성과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적성과 신념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부모가 자녀를 위한 교육을 선택할 권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민대회는 이태희 목사의 인도로 찬양과 합심기도를 드리며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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