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주년을 맞은 보호출산제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생명 존중 사역을 펼쳐온 주사랑공동체는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주최로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보호출산제 시행 2년,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전국입양가족연대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 정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숙명여대 강현아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연구위원과 1308 위기임산부 경남지역상담기관 노미진 원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어 백석대 변미희 교수, 주사랑공동체 양승원 사무총장, 1308 서울지역상담기관 고은 상담원,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홍성보 소장, 보건복지부 김정연 아동정책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지난 2024년 7월 도입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공식 상담체계를 통해 출생 미등록과 병원 밖 출산을 예방하는 든든한 국가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제도가 안착하면서 베이비박스를 찾는 아동 수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해 온 주사랑공동체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2월 교단과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한국 최초로 베이비박스를 설치한 이래, 이 단체는 지금까지 2,215명의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특히 올해 5월까지 보호된 아동 59명 중 28명이 원가정으로 복귀했으며, 17명은 1308 지역상담기관과 연계되는 등 실질적인 구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주사랑공동체 양승원 사무총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국가와 민간의 유기적인 연대를 거듭 역설했다. 그는 “현재도 많은 위기임산부들이 교회의 베이비박스 상담전화와 온라인 채널로 손을 내밀고 있으며, 접수된 사안은 즉각 1308 지역상담기관으로 이어져 공적 체계와 긴밀히 맞물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의 제도적 울타리와 민간의 오랜 현장 경험은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채워주는 상호보완적 관계”라며 “지역상담기관과 민간 지원기관이 긴밀히 사례를 공유하고 협의체를 가동한다면,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생명 안전망이 완성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비밀보장이라는 보호출산제의 대원칙 속에서 아이들의 정체성 형성을 도울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제언이 나왔다. 가정위탁이나 입양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출생 정보가 요원해 양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 쉽다.
주사랑공동체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친모가 남긴 친필 편지와 첫 사진 등을 소중히 보관해 왔다고 전했다. 양 사무총장은 “아이가 성장해 보호자와 함께 시설을 찾을 때 이를 건네줌으로써, 자신이 버림받은 존재가 아닌 수많은 고민과 사랑 속에서 지켜진 소중한 생명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는 기독교적 사랑과 긍휼이 빚어낸 세심한 돌봄의 표본이기도 하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 이주민 위기임산부들을 위한 대책도 화두에 올랐다. 이들이 출생등록과 의료·양육 지원 과정에서 겪는 제도적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민간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포용적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주사랑공동체는 위기임산부가 극단적 선택이나 유기를 고민하지 않고 직접 아이를 품어 기를 수 있도록, 상담부터 출산, 의료·주거·생계 지원까지 아우르는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확립과 친생부의 책임을 묻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제안했다.
양 사무총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지점은 안전한 출산을 넘어, 위기임산부가 우리 사회의 따뜻한 지지와 신뢰 속에서 당당히 아이를 키워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생명을 향한 기독교적 소명을 바탕으로, 국가와 민간이 손을 잡고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든든한 다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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