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한 다음 날인 지난 14일 오후 국내 최대 수산물 시장인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평소라면 봄 제철 수산물을 사려는 손님들도 북적일 때지만, 활기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文대통령,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전효관 비서관 감찰 지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문 대통령은 언론에서 제기된 전효관 문화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폭언 등에 대해 즉시 감찰을 실시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어준 TBS 퇴출’ 靑청원, 나흘 만에 20만 명 돌파
TBS 교통방송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방송인 김어준씨를 TBS에서 퇴출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13일 서명 인원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청원글을 올린 후 한 달 이내 20만명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으면 청와대나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관련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다...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도쿄(東京) 총리 관저에서 관계 각료 회의를 열고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발전소에서 나온 트리튬(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희석해 바다로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땅투기’ 합수본, 한달동안 746명 내·수사… 240억 몰수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날까지 약 한 달여간 총 178건의 LH 등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맡아 746명을 내·수사했다. 합수본은 이 가운데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을 송치했고 혐의를 찾지 못한 63명은 불입건·불송치했다. 나머지 636명은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차기 총장 오기전에’… 정권수사 고삐죄는 검찰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3명을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 “투기 의혹 靑경호처 직원 압수수색 자료 분석 중”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 중이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청와대 압수수색 이후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금융 관련 토지거래나 돈이 건네진 정황 등 종합적으로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 “정인이 입양모, 감정 조절 안 돼”… 전자발찌 청구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7일 장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광명·시흥 담당’ LH직원 구속영장 재신청… 몰수보전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처음으로 LH 직원의 신병확보에 나선 가운데, 검찰이 이르면 6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 의혹’ LH직원 첫 구속영장… 국수본 “보완 수사중”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LH 의혹) 핵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최근 5년간 자금흐름 등 빅데이터를 분석했다"며 "고발이나 수사의뢰뿐 아니라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혐의자들을 다수 특정했고, 정보나 자금 흐름 같은 부동산 투기 실체의 상당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천안함 재조사 안 한다… 유족·野 반발에 철회
위원회는 진정인의 결격 사유를 문제 삼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조사를 위한 명백한 증거나 사유가 없는 데다 생존 장병과 유가족은 물론 정치권까지 강력히 반발하자 서둘러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셋값 파문’ 김상조, 서울경찰이 수사한다… 배당 검토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전셋값 보증금 인상 상한을 5%로 두고 있지만, 김 전 실장은 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인상해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고, 결국 청와대 정책실장직을 사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시 수리해 사실상 경질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부동산 투기 ‘현장점검’ 맡은 금감원… “전사적 운영”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불법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구성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금융대응반)'을 지난 30일 출범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비주택담보대출 활용 땅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조사하고, 앞으로 이 같은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도… ‘신도시 땅 투기’ 송곳 검증
국세청이 전국적인 땅 투기를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개발지역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을 꾸려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 거래 내역의 탈세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검찰, ‘부동산 투기’ 칼 뺐다… “공직자 무조건 구속수사”
최근 논란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정부가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이를 위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5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공직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靑 새 정책실장에 이호승… ‘전셋값 논란’ 김상조 퇴장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을 승진 임명했다. 김상조 전임 정책실장은 강남 아파트 전셋값 인상 논란 하루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정책실장에 이호승 현 경제수석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조국 딸 입학 취소’는 이제 부산대 손에
교육부는 부산대가 이 같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도·감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에 대한 공은 다시 부산대에 넘어가게 됐다. 부산대가 부정입학이라 판단해 조씨의 입학을 취소할 경우 의사면허도 자동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투기’ 내·수사, 공직 72명… “내부정보 이용했다면 구속수사”
경찰이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22일 현재 내사 또는 수사 대상이 30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숫자는 72명이다. 경찰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을 방침이다... 
'한명숙 위증 재심의' 회의서 과반수이상 '불기소 의견'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부장회의는 전날 한 전 총리 재판의 증인이었던 재소자 김모씨의 모해위증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불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원순 피해자 사과 요구 하루 지나… 김태년 “진심으로 사죄”
김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가 어제 직접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냈다"라며 "다시 한번 당을 대표해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