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발령된 강설예보에 따라 제설 2단계로 격상하고 제설인력 8000명, 제설장비 1000대를 투입해 주요도로의 제설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에 대한 한국교회의 책임
십육 개월 된 정인이가 양부모에게 살해 당한 사건을 두고, 입양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이건 입양문제가 아니다. 친부모에게.. 
“주변 아이들 표정과 행동에 관심 갖자”
생후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후유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렸을 때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면 뇌 발달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마침표… 최종 형량 22년 확정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모두 징역 22년에 달하게 됐다...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명단 ‘엉터리’… 한 사람 필체 의혹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명단이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4일 상주시에 따르면 최근 상주 화서면 BTJ열방센터 측으로부터 방문자 명단을 넘겨받았으나 일부는 실제 방문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숨어버린 BTJ열방센터 방문자 추적이 방역성패 가를 듯
개신교 선교단체 인터콥(InterCP International)이 운영하는 BTJ열방센터는 2014년 경북 상주시 화서면에 자리 잡았다. 인터콥은 1983년에 시작됐다. 교회가 아닌 선교단체로 다양한 사람들이 전국에서 참석한다. 전국에는 이미 수십 개의 지부가 있다... 
신천지 방역 방해 무죄에… 역학조사 향로는
지난해 2~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유행 당시 방역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앞으로 방역당국의 신속한 역학조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檢 “입양모, 정인이 복부 밟아… 살인죄 적용”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경찰, ‘BTJ열방센터 추적’ 8600명 투입… “책임 묻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일 "보건당국의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를 지시·주도한 자도 명확히 밝혀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BTJ열방센터에 26억원 구상금 청구… 정부 차원서도 검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오전 설명자료를 통해 "국가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 "BTJ 열방센터 662명 확진… 3013명 명단 확보"
방역당국이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운영) 관련 확진자가 662명으로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자체를 통해 3013명의 명단을 확보했으며 아직 검사를 받지 않는 방문자 대상으로 추가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이만희 교주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13일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횡령 혐의는 유죄, 업무방해 혐의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이 씨는 신천지의 연수원 격인 경기도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여억 원의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었다... 
[속보] '방역 방해'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무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한편 법원은 "신천지 시설현황 및 교인명단은 역학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거부, 법원은 유죄 선고
종교 활동을 중단한 채 음란물을 시청하고, 전투 게임을 즐긴 20대가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입영을 거부했지만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유정우)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안부 판결에 日, 남관표 주일대사 초치
일본 정부는 8일 한국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동부구치소 확진수용자 사망 “70대 고령에 기저질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70대 수용자 A씨가 이날 숨졌다... 
美의회, '바이든 당선 인증' 절차 속개
CNN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미 의회는 6일(현지시간) 오후 8시를 조금 넘겨 바이든 당선인 대선 승리 인증을 위한 상하원 회의를 속개했다. 회의를 소집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속개와 함께 "우리는 오늘 의회를 수호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 확진’ 구치소 재소자들, 국가상대로 소송 제기
원고 측 대리인인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법무부 측의 ▲수용자에 대한 마스크 미지급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간 격리조치 미흡 ▲구치소 내 과밀수용 방치를 주요 소송청구 사유로 들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동부구치소 초기대응 실패 시인
교정당국은 과밀 수용 탓에 격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접촉자와 비접촉자가 같이 수용되는 상황이 1000명이 넘는 감염 피해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면서도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여야, '정인이 방지법' 처리에 모처럼 한뜻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0여개가 발의된 상태다. 학대 아동 보호에 관한 아동복지법까지 포함하면 70여개가 넘으며, 지난 5일 하루에만 관련 입법 8개가 새로 발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