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MS 정명석
    JMS 정명석 교주, 또 여신도 성폭행·추행 혐의로 구속
    대전지법 신동준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4일 오후 상습준강간 혐의를 받는 정 교주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정 교주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 성남축구센터 클럽하우스 ⓒ뉴시스
    성남FC 뇌물수수 의혹… 경찰, 두산건설·성남FC 압수수색
    시민프로축구단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사건의 검찰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 경찰이 17일 두 번째 압수수색을 했다. 경기 분당경찰서 수사2과 지능범죄수사팀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사건의 검찰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해 두산건설과 성남FC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째인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 구조대원 등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야간 수색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8분께 골재채취 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내리며 작업자 3명이 매몰됐고 그 중 두명을 구조했으나 사망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삼표산업, ‘중대재해법 1호’ 될 듯… 결과 나와도 혼란 예상
    국내 건설용 골재업체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기업 1호가 될 것이 유력해지면서 처벌 대상과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모호한 법 조항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던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 처벌 대상과 의무조치 등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카불(아프가니스탄)=AP/뉴시스]13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소수 민족 하자라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미니버스가 폭발한 후 연기가 하늘에 피어오르고 있다.
    아프간 카불서 버스 폭탄 테러…1명 숨지고 5명 부상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 인근 번화가에서 버스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AP통신은 13일(현지시간) 오후 아프간 소수 민족 하자라 주민들이 거주하는 대시티 바르치의 도로를 달리던 미니버스에서 폭탄이 터졌다고 보도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 사거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당황스럽다" 시민들 원성
    "집회를 하는 지 몰랐는데 길이 막혀 당황스럽다. 약속이 있는데 늦게 생겼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동대문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기습적인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가운데 조합원들이 도로를 점검하면서 인근 도로는 교통체증을 빚었다. 불편을 겪은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불만을 쏟아냈다...
  • 400억원대 무등록 대부업 조직원들러부터 압수한 현금 등. (사지=부산경찰청 제공
    400억 빌려주고 최고 연 5200% 이자로 146억 챙긴 일당
    전국을 무대로 무등록 대부업 조직을 결성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 14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진웅, 檢수사관 증인신청… '한동훈과 충돌' 정당했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경험자를 불러 압수수색 중 한 검사장의 행동을 증거인멸 행위로 오해할 수 있었음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 뉴시스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공매 무효" 소송… 2심 패소
    전직 대통령 전두환(90)씨의 며느리가 연희동 자택 별채를 전씨의 추징금 집행을 위해 공매 처분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전씨 며느리 이윤혜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 1.18 충남 천안 태양산업 부탄가스 생산라인 화재
    5인승 승용차도 소화기 설치 의무화 됐다… 국회 통과
    대형 물류창고, 건설 현장도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은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된다. 소방청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변희수
    법원 “故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처분 부당” 판결
    법원이 성전환 수술한 고 변희수 전 육군하사에게 강제전역 처분을 내린 군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한강 대학생 투신 자살 사건 현장을 수색하는 경찰들
    한강 대학생 사건,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
    경찰이 지난 4월 25일에 발생한 한강 의대생 실종사건에 경찰이 실종된 대학생 A 씨와 같이 술을 마셨던 친구 B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도 별다른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 한강 대학생 투신 자살 사건 관련 가짜뉴스 영상
    한강 대학생 투신 자살 사건... 점점 ’아무말 잔치‘
    한강 대학생 투신 자살 사건과 관련해 가짜뉴스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은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창룡 경찰청장과 관련한 허위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됐다"라고 말하며 "이와 관련해 법리검토 등 내사에 착수했다"라며 "앞으로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국수본(국가수사본부)
    서울시 기조실장 후보 ‘투기 의혹’으로 낙마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획조정실장으로 내정한 황보연 기조실장 직무대리가 청와대 인사 검증에서 가로막혀 낙마했다. 이에 경찰은 황 직무대리의 부동산 투기 의혹 고발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여·야 '격돌'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6일에 열린 가운데 여·야는 이에 앞서 증인, 참고인 채택이 불발된 것을 두고 재충돌했으며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고수임료 전관예우 논란 등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 국수본(국가수사본부)
    행복청·관평원 정조준… ‘제2의 LH사태’ 될까
    공직사회가 다시 한번 투기 의혹에 중심에 휩싸이고 있다. 세종시 도시계획 수립에 관여하는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이 최근에 추가로 제기되었고 관세청 산하 관세평과분류원(관평원)의 유령청사 및 특별공급 논란도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압수물품을 담을 박스를 들고 들어가는 중이다.
    '1·2호 사건' 동시수사 착수한 공수처… 조국도?
    이들 사건 외에 공수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연루된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도 직접수사를 검토 중이다. 다만 공수처 내 수사인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 전 장관 등 사건까지 즉각적인 수사에 돌입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있다...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3월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부동산 투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합수본 ‘투기와의 전쟁’… 고위직 송치 ‘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불법투기 의혹'을 계기로 꾸려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 출범 2개월이 흘렀다. 합수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부동산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2000명이 넘는 이들을 상대로 내사 또는 수사했고, 약 200명을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