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전환 수술한 고 변희수 전 육군하사에게 강제전역 처분을 내린 군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강 대학생 사건,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
경찰이 지난 4월 25일에 발생한 한강 의대생 실종사건에 경찰이 실종된 대학생 A 씨와 같이 술을 마셨던 친구 B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도 별다른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WHO 전문가 “美는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정보 공유하라”
세계보건기구(WHO) 소속 보건 전문가가 미국이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기원에 대한 정보를 기관 및 과학계에 공개 및 공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 대학생 투신 자살 사건... 점점 ’아무말 잔치‘
한강 대학생 투신 자살 사건과 관련해 가짜뉴스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은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창룡 경찰청장과 관련한 허위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됐다"라고 말하며 "이와 관련해 법리검토 등 내사에 착수했다"라며 "앞으로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기조실장 후보 ‘투기 의혹’으로 낙마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획조정실장으로 내정한 황보연 기조실장 직무대리가 청와대 인사 검증에서 가로막혀 낙마했다. 이에 경찰은 황 직무대리의 부동산 투기 의혹 고발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여·야 '격돌'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6일에 열린 가운데 여·야는 이에 앞서 증인, 참고인 채택이 불발된 것을 두고 재충돌했으며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고수임료 전관예우 논란 등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행복청·관평원 정조준… ‘제2의 LH사태’ 될까
공직사회가 다시 한번 투기 의혹에 중심에 휩싸이고 있다. 세종시 도시계획 수립에 관여하는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이 최근에 추가로 제기되었고 관세청 산하 관세평과분류원(관평원)의 유령청사 및 특별공급 논란도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1·2호 사건' 동시수사 착수한 공수처… 조국도?
이들 사건 외에 공수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연루된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도 직접수사를 검토 중이다. 다만 공수처 내 수사인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 전 장관 등 사건까지 즉각적인 수사에 돌입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있다... 
‘결국 기소’ 이성윤… 文정부 검찰 황태자에서 피고인 전락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한때 문재인 정부의 '검찰 황태자'로 불렸던 이 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하면서 그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합수본 ‘투기와의 전쟁’… 고위직 송치 ‘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불법투기 의혹'을 계기로 꾸려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 출범 2개월이 흘렀다. 합수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부동산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2000명이 넘는 이들을 상대로 내사 또는 수사했고, 약 200명을 검찰에 넘겼다... 
옛 통진당 의원들 지위상실 확정… “XXX들아” 법정소동
헌법재판소(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돌려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의원직 상실은 정당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같은 선고가 나자 오병윤 전 의원 등은 욕설을 하며 법정 내에서 소란을 일으켰다... 
관세 떼먹고 서울 강남에 아파트 산 외국인 무더기 적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환치기 자금이나 관세포탈 등 불법자금으로 아파트 16채를 매수한 외국인 17명과 외환당국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치 않고 아파트 39채를 매수한 외국인 44명 등 총 61명을 적발하고, 같은 혐의로 37명의 외국인에 대해 추가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27일 심문기일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 재판이 27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 등이 이 회고록과 관련해 제기한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27일 오후 진행한다... 
‘40억대 땅 투기혐의’ 포천시 간부 기소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을 매입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 A(52)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성윤,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성급한 기소 염려"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거론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또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다. 이 지검장 측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 적용 대상 190만 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논의가 촉발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첫 논의 후 9년 만에 법안이 제정되는 셈이다... 
이상직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역대 15번째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국회의원 이상직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시켰다... 
후쿠시마 앞바다 또 ‘방사능 우럭’… 기준치 약 3배
20일 NHK방송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南相馬)시 가시마(鹿島)구 앞바다의 수심 37m 어장에서 잡힌 우럭에서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인 세슘의 농도가 1㎏ 당 270Bq(베크렐) 검출됐다. 이는 일본 정부 기준치인 1㎏당 100베크렐보다 약 3배 높은 수치다... 
김진홍 목사, 선거법 위반 ‘무죄’
김 목사는 지난해 1월4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4·15 제21대 총선에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반대하는 애국시민 151명 이상을 투표로 뽑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세훈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사건, 진심으로 사과”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장 사과문'을 통해 "전임 시장 재직시절 있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사건 발생 즉시 즉각적인 대처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대처는 매우 부족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