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리티지 재단
    “대북전단금지법, 김정은 정권에 굴복 메시지”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해리티지 재단’은 21일 해리티지 아시아연구센터의 올리비아 에노스(Olivia Enos) 수석 정책 분석가가 쓴 ‘남북한의 자유에 위협을 가하는 전단금지법’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웹사이트에 개재했다...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상황판단실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확진환자 관련 등의 논의를 하고 있다.
    5인 이상 집합금지에 ‘식당 인원제한’도 검토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와 방역당국, 지자체 간 협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 박원순 시장
    ‘박원순 의혹’ 결과 발표 언제쯤?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조사 중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사건 결과 발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향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 등이 나온다...
  • 이용구 신임 법무 차관 내정자. ⓒ뉴시스
    ‘이용구 불입건’ 논란 확산… 경찰서장·과장은 사시 출신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판례는 진짜 개별사건 마다 다 다르다"며 "이번 (이용구 차관) 비슷한 상황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한 판례, 일반 폭행을 적용한 판례가 다 있어 다시 판례들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추미애(왼쪽부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 뉴시스
    秋 물러나면 尹도? 국민 54.8% ‘윤석열 동반사퇴 불필요’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윤석열 사퇴 불필요 73.3% vs 동반사퇴 해야 26.7%)과 부산·울산·경남(67.8% vs 29.7%), 대전·세종·충청(57.3% vs 32.3%), 서울(55.2% vs 37.3%)에서는 ‘동반사퇴 해야 한다’라는 응답보다 '윤 총장은 사퇴할 필요 없다'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0.02.10.
    '尹정직 2개월'…법원, 22일 집행정지 심문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집행정지 심문을 오는 22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尹 "정직 2개월 부당"… 이젠 법원의 시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을 받아들일수 없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 사안을 담당할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하게 따졌던 재판부와 법무부 감찰위원회 등 선행된 두 차례 절차에서 결과적 우위를 차지했던 윤 총장이 이번 징계 결정도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2013년도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오전 감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2013.10.21.
    尹, “정직 안된다” 접수… ‘회복 안되는 손해’ 주장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윤 총장 측은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는 구상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중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접수한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 뉴시스
    윤석열 "추미애 사표 상관없이 소송진행"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윤 총장은 이날부터 오는 2021년 2월까지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당분간 검찰 조직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文대통령, '秋 사의'에 "숙고해 판단"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용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 문재인 대통령
    文대통령, 尹 징계 재가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尹징계는 법치주의 오점… 중단해야”
    이들은 "이번 징계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4. yesphoto@newsis.com
    윤석열 “실체없는 사유로 내쫓아” 반발… 법적대응 선언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
    검사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4분께부터 이날 새벽 4시까지 17시간30분가량 심의를 이어간 결과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던 모습. 오른쪽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입술을 깨물며 구내식당으로 걸어가는 모습. ⓒ 뉴시스
    尹징계위, 첫 날 결론 못냈다… 증인 채택후 15일에 재개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직접 참석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윤 총장 측은 특별변호인만 참석해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으로는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참여했다...
  • 10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청사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징계위, 尹기피신청 '통기각'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상당수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다만 징계 위원 중 한 명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자진해서 심의나 의결을 회피하기로 했다...
  • 여성지도자 목회자연합
    생명존중 여성지도자 목회자연합, “생명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 원해”
    생명존중 여성지도자 목회자연합(이하 연합)이 최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을 원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지금 67년 동안 유지되어온 낙태죄가 사라지려는 위기에 있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우리나라는 하나 둘만 낳아 잘 기르자하며 산아제한으로 순진한 많은 여성들을 낙태의 길로 인도하였다...
  •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제106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양형위는 이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확정했다.
    '아동 성착취물' 양형기준 확정…최대 징역 29년3개월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06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 의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법률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고,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