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고검·지검 방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석열, '수사청' 강력 비판…"부패가 판치는 부패완판"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가며 여권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을 비판했다. 윤 총장은 3일 오후 2시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대구고검·지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윤석열, 수사청 반발… “검찰 안굽히자 포크레인 끌고와”
    그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라며 "직접 법정에서 공방을 벌인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수사도 할 수 있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경험이 없다면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운 사건까지 불필요하게 수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권침해다"고 말했다...
  • 2021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7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병무청, 종교 아닌 ‘신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첫 허용
    종교가 아닌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해 대체 복무를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오수환(30)씨의 대체역 편입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 푸른나무재단 문용린 이사장
    “지금 ‘학교폭력의 재연(再燃): 시즌2’ 현상 목격하고 있어”
    재단은 먼저 "지금 ‘학교폭력의 재연(再燃): 시즌2’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고 밝히고, "결국 시즌2의 상황을 재연시키게 된 것은 초중고 재학시절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야기시킨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라며 "이런 시즌 2의 재연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 16일 오전 동해 민간인 통제선 검문소에서 북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던 미상인원을 포착 후 작전병력을 투입해 수색 중 신병 1명을 확보했다. 검거된 사람은 북한에서 넘어온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軍 "잠수복·오리발 착용 北남성, 해안철책 배수로 통과"
    지난 16일 강원 고성군 민간인 통제선 부근에서 붙잡힌 북한 남성은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헤엄을 쳐 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남성이 해안에 도착한 뒤 이 장면이 군 감시장비에 수차례 포착됐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신현수 민정수석이 과거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1회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모습. ⓒ뉴시스
    신현수 민정수석 사표… 靑, ‘당혹’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신 수석은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기강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지난주 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의 사표 반려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영장기각… 검찰 ‘윗선 수사’ 어려울 듯
    이어 “범죄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참고인들이 구속됐고 관계자 진술도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1심 징역 2년6개월 실형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약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받는 첫 번째 판결이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與 "언론, 징벌적 손배제 도입 금주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를 강력히 뿌리뽑기 위해 개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포함해 6대 언론개혁 입법을 2월 국회 내 처리할 계획이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검사장급 인사 '최소화'
    또 이 지검장과 함께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동했다. 심 국장의 경우 사실상 '영전성' 인사로 평가된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도 자리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