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적과 싸우고,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할 것”
한가협 김지연 대표 “학생인권조례 폐지될 수 있도록 기도 요청”
“대북전단금지법 같은 악법, 다시 제정되는 일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앞두고 제안 2032건… 대출·공급·세제 개선 요구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전반의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 제안이 2000건을 넘어섰다. 20일 정부가 개설한 ‘부동산 토론회’ 온라인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 기준 총 2032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분야별로는 주택금융이 953건으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약물낙태 허용, 여성 건강권 위협”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임신중절 유도 의약품 '미프진'의 초법적·편법적 도입 검토 지시를 강하게 규탄하며, 해당 방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낙태 대체 입법과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 개정이 완료되기도 전에, 해외 직구 방치를 방지한다는 실용주의적 핑계를 .. 
만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추진… 인스타그램·카카오톡·유튜브도 규제되나
정부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규제 대상에 포함될 플랫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대표적인 SNS뿐 아니라 카카오톡과 유튜브까지 규제 범위에 들어갈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적 입양체계 개편 1년, 아이들 기다림만 길어져”
공적 입양체계 시행 1년을 맞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입양가족연대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 1년, 남겨진 문제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대통령의 낙태약 관련 발언에서 ‘태아 생명’은 빠져”
사단법인 위민앤패밀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낙태약(미프진) 관련 발언에 대해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약물 도입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민앤패밀리는 15일 성명을 통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법 개정 이전이라도 낙태약물 사용을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취..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법 개정 없는 낙태약 도입 안 돼”
행동하는프로라이프(대표 이봉화)가 이재명 대통령의 낙태약(미프진)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법 개정 없는 약물 도입 검토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62개 프로라이프 단체들이 참여하는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1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법 개정 이전이라도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따라 낙태약 처방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편법적 낙태약물 도입 시도 중단하라”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홍순철 교수)가 정부의 낙태약물(미프진) 도입 검토와 이재명 대통령의 '의사 재량 판단' 발언을 비판하며, 태아와 여성의 생명을 함께 보호하는 대체 입법과 사회안전망 마련을 촉구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편법적인 낙태약물 도입 시도와 초법적 책임 전가를 중단하고, 태아와 여.. 의료윤리연구회 “정부, 낙태약물 졸속 도입 시도 중단해야”
의료윤리연구회가 정부의 낙태약물(미프진) 도입 검토와 이재명 대통령의 '의사 재량 처방' 가능성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근거 없는 약물 도입 시도를 중단하고 대체 입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낙태약물 졸속 도입 시도와 초법적 '의사 재량권' 종용 행태를 강.. 
“이재명 대통령, 낙태약물 관련 발언 즉각 취소해야”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이 윤용근 국회의원(국민의힘)과 함께 오후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낙태약물과 관련해 한 발언을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낙태약물 사용을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
“저출산 극복해야 할 상황에 의사 재량으로 낙태약을?”
“대통령의 낙태약 관련 발언에서 ‘태아 생명’은 빠져”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법 개정 없는 낙태약 도입 안 돼”
6월 취업자 6만3000명 증가…청년·제조업·건설업 고용 한파 계속
중동전쟁 여파로 감소했던 취업자 수가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만 증가 규모가 6만 명대에 그친 데다 청년층과 제조업, 건설업의 고용 부진이 이어지면서 고용시장의 회복세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5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3000명, 0.2% 증가했다...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위헌 소지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보완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동우회와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들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인정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수사를 부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 헌법상 위헌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장윤기, 범행 훨씬 전부터 피해 여고생 인지했나…경찰 정황 확인
여고생 살인 사건 피고인 장윤기(23)가 범행 훨씬 이전부터 피해 학생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은 장윤기가 피해자를 사전에 인지한 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지와 초기 수사 과정에서 관련 정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미션스쿨 등 자율 보장하려면… “국가 중심 교육 벗어나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다음세대교육권정상화를위한국민연대’가 주관한 ‘다음세대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회 포럼’이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국가 독점적 구조를 해체하고, 헌법상 보장된 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포시 지역특화 통합돌봄사업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성민원(이사장 권태진 목사)이 운영하는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는 14일 군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산본요양보호사교육원, 산본간호조무사학원과 함께 군포시 지역특화 통합돌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군포시 지역특화 통합돌봄사업인 일상생활돌봄서비스(가사지원·동행이동지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돌봄인력 양성과 취업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 
제3회 남가주 북한이탈주민의 날 “자유 향한 용기, 통일 마중물 되길”
제3회 미국 남가주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가 AKUS 한미연합회 LA 주최로 지난 11일(현지 시간)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열려 북한이탈주민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고 한반도 자유와 통일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자유를 향한 용기, 통일로 가는 여정'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1부 감사예배, 2부 기념식, 3부 구국기도회 순으로 진행됐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강력·중대·반복 범죄 저지른 13세 형사처벌 논의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13세 청소년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특정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한 살 낮추는 방안이다... 
최저임금 막판 협상… 노동계 “대폭 인상” 경영계 “2%도 한계”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막판 여론전에 나섰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소상공인 측은 2% 이상의 인상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다... 
법원, 공정위 ‘쿠팡 동일인 김범석’ 지정 효력 정지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인 쿠팡Inc에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4일 쿠팡과 김 의장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사)성민원 군포기초푸드뱅크, 취약계층 140가구에 '여름나기 키트' 전달
사단법인 성민원(이사장 권태진) 산하 군포기초푸드뱅크는 지난 6월부터 7월 초까지 경기나눔푸드뱅크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군포시 취약계층 140가구에 '여름나기 키트'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장윤기, 법정서 ‘강간 등 살인’ 혐의 전부 인정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에게 성범죄를 시도하다 저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23)가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사건 발생 이후 두 달 넘게 성범죄 목적을 부인해오던 입장을 처음으로 번복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강간 등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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