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같은 악법, 다시 제정되는 일 없어야”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인협)가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에 대한 입장’을 1일 발표했다. 북인협은 “지난 9월 26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며 “이번 헌재의 판결..
  • 한국 취타대가 일본 오사카 남항 오즈 부두에서 열린 '조선통신사선 입항식' 중 하선행사
    261년 만에 돌아온 조선통신사선, 오사카서 뜨거운 환영
    261년 전 조선과 일본 간 문화교류의 길을 열었던 조선통신사선이 재현돼 일본 오사카항에 입항했다. 이 역사적인 장면은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특별히 마련된 행사로, 양국의 우호 관계와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 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대선 후보들
    대선 후보들, 의료개혁 해법 제시… “공론화·재검토·조직개편” 속 실효성 과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의 해결 방안과 의료개혁을 둘러싼 공약이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와 정부-의료계 간 갈등 해소를 위한..
  • 대구고등 법원
    포항 지진, 국가 배상 책임 없다… 항소심서 원고 패소
    2017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정용달)는 13일 A씨 등 11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공수처 “VIP 격노설 관련 자료 확보”… 대통령실 압수수색 마무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VIP 격노설’과 관련된 핵심 자료 일부를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7일부터 이틀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인 후, 필요한 수사자료 확보를 완료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3차 공판 출석… 모든 질문에 침묵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법정 출석은 세 번째 공판에 해당하며, 윤 전 대통령은 지상 출입구를 통해 모습을 드러낸 뒤 포토라인 앞에 섰지만, 준비된 듯한 침묵 속에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현장을 찾은 취재진은 김건희 여사의 공..
  •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식료품 생계비 지원 케냐 현장의 모습. ⓒ단체 측 제공
    사랑의전화복지재단, 14년째 케냐 올로세이키 아동 생계 지원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이 지난 2011년부터 케냐 마사이 지역의 올로세이키 마을 아동들을 위한 식료품 및 생계비 지원을 14년째 이어오고 있다. 케냐 비영리단체 'Mission of Mercy'와의 공식 MOU를 통해 시작된 이 사업은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후원으로, 지금까지 약 200여 명의 아동..
  • 성매매특별법 합헌판결 지지 및 군 동성애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
    군기 침해로 본 군인 간 합의 성행위, 대법 첫 판단
    남성 군인 간 합의하에 이뤄진 성적 행위라도, 그것이 군기 유지가 요구되는 군 생활관이나 근무 시간 중에 이뤄졌다면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정하면서도, 군 조직의 특수성과 상명하복의 원칙을 해치는 행위는 군율 위반으로 본 것이다...
  • 안세희 전 연세대학교 총장. ⓒ연세대
    안세희 전 연세대 총장 별세… 연세대 학교장으로 장례
    연세대학교 제9·10대 총장을 역임한 안세희 전 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10시 25분 별세했다. 향년 97세. 1928년 평안북도 용천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연희대학교 이공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이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으며 학문적 기반을 다졌다...
  • 제주한라대 답콕
    제주 지역 최초 대학 내 마약예방 캠페인 진행돼
    사단법인 대학을위한마약및중독예방센터(이사장 두상달 장로, 이하 답콕)의 제주한라대 지부인 제주한라대 답콕이 지난 9일 제주한라대학교 광장에서 제주 지역 최초로 대학 내 마약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한라대학교가 주최했고, 제주한라대 답콕과 (주)필메디가 주관했으며, 연강의료재단이 후원했다. 약 300명의 제주한라대 재학생들이 대학 축제기간 동안 답콕 마약예방 부스에 참여했다...
  • 홍인기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정부, 농식품 물가 안정 총력… 가공식품·외식 부담 완화 방안 확대
    소비자 체감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식품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자, 정부가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농산물 가격은 다소 진정됐지만, 가공식품과 외식비 상승률은 여전히 소비자의 부담을 키우고 있어 정부가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확대하고 있다...
  • 월드비전이 창립 75주년을 기념하여 진행된 자립준비청년 지원 성과를 공유하는 토크콘서트 ‘함께 피다’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자립준비청년 3명 중 1명 “자살 생각”… 보호 종료 후 이어지는 삶의 위기
    국가의 보호 아래 성장한 후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 3명 중 1명은 자살에 대해 생각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보호체계 내 아동들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자립 이후 이들이 마주하는 심리적 위기와 사회적 고립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최근 발간한 『아동정책 브리프-자립준비청년의 이용 서비스 만족도와 정책 효과..
  •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성추행·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경기북부경찰청은 12일, 신도 성추행 및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준강제추행, 사기,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여러 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미 여러 차례 허 대표를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했으며, 하늘궁이라는 종교시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바 있다...
  •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서 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교육부, 의대생 유급 사태에 “안타깝고 죄송”… 구제는 어렵다는 입장
    교육부가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대규모 유급 사태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구제 조치에 대해서는 기존 학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현실적인 제도 변경은 어렵다고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약속드린 결과에 미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게..
  • 성민원
    성민원, 현대케피코 밥퍼봉사단·삼천리와 어버이날 맞이 행사 진행
    (사)성민원(이사장 권태진 목사)이 운영하는 성민무료급식센터는 어버이날을 맞아 '사랑의 특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7일과 8일 성민무료급식센터(군포제일교회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사는 현대케피코 밥퍼봉사단과 삼천리의 후원을 받아 마련됐다...
  • 세이브코리아 기도회 울산 집회 개최
    경찰, 세계로교회서 손현보 목사 상대 압수수색
    경찰이 12일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손현보 담임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권력이 교회에 들어가 목회자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손 목사는 이날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핸드폰과 모든 것들이 다 압수가 되었다”고 밝혔다...
  •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3차 공판 출석… 묵묵부답 속 법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한 그는 별다른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서울중앙지법 서관 청사 1층 출입구를 통해 도착했다. 재판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주재로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 김건희 여사
    검찰, 김건희 여사 소환 통보… 출석 여부와 체포 가능성 주목
    검찰이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정식으로 출석을 요구하면서, 김 여사의 검찰 출석 여부와 향후 수사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여사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