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차원에서 대통령 기록관 압색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가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재수사 명령이 내려진 지 49일 만에 이루어졌으며, 청와대 내부 문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한국인 개발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한국 송환 가능성 재판정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의 미국 인도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냄으로써, 권도형의 한국 송환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결정과 관련, 항소법원이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처음 결정에 중대한 형사소송법 위반 사항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검찰, 정진상 전 실장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주의 요청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민주당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보석 조건을 준수하도록 재판부에 주의를 요청했다. 이는 최근 대포폰을 이용한 민주당 관계자와의 연락이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정 전 실장 측은 해당 기사가 전부 허위라며 공천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 탈북민 혹은 탈북민 자녀들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는 천모 목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천 목사도 항소했다. 사진은 천 목사가 지난해 8월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탈북민 자녀 성추행 혐의 목회자 징역 5년에 검찰 항소
    검찰은 천 목사의 범죄 경위, 방법, 내용 등을 들어 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천 목사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교권침해
    “‘교권 침해 피해’ 교사 홀로 감당… 대안 마련 시급”
    최근 교사가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으며, 많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난다는 보도 또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 한성준, 현승호)은 19일 ‘교권 침해 중단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진상조사와 대응책 마련에 대해 촉구했다. 좋은교사는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그토록 기대하던 교사의 꿈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한 채 교단을..
  • JMS 교주 정명석 씨
    “정명석 측 ‘왜 저항 안 했나’ 등 거듭 물어… 피해자 결국 구토”
    지난 3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열린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 씨에 대한 6차 공판이 시작된 지 약 6시간 만인 오후 8시께 끝났다. 정 씨는 홍콩 국적 A(29)씨 등을 준강간하거나 성추행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출두한 A씨 신변 호보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 지난 29일 집회가 열린 모습.
    대구 달성경찰서, 교회에서 외국인 연행… 예배 방해 논란
    대구 달성경찰서가 지난 3월 12일 외국인 위조등록증 소지 의심 신고를 받고 대구 논공필리핀교회로 출동, 필리핀 이주민 9명을 연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연행한 외국인 9명으로부터 위조등록증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들이 미등록 이주민인 사실은 최종 확인돼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한다는 방침이다...
  • JMS 정명석
    JMS 정명석 교주, 또 여신도 성폭행·추행 혐의로 구속
    대전지법 신동준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4일 오후 상습준강간 혐의를 받는 정 교주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정 교주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 성남축구센터 클럽하우스 ⓒ뉴시스
    성남FC 뇌물수수 의혹… 경찰, 두산건설·성남FC 압수수색
    시민프로축구단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사건의 검찰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 경찰이 17일 두 번째 압수수색을 했다. 경기 분당경찰서 수사2과 지능범죄수사팀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사건의 검찰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해 두산건설과 성남FC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째인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 구조대원 등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야간 수색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8분께 골재채취 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내리며 작업자 3명이 매몰됐고 그 중 두명을 구조했으나 사망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삼표산업, ‘중대재해법 1호’ 될 듯… 결과 나와도 혼란 예상
    국내 건설용 골재업체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기업 1호가 될 것이 유력해지면서 처벌 대상과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모호한 법 조항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던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 처벌 대상과 의무조치 등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카불(아프가니스탄)=AP/뉴시스]13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소수 민족 하자라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미니버스가 폭발한 후 연기가 하늘에 피어오르고 있다.
    아프간 카불서 버스 폭탄 테러…1명 숨지고 5명 부상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 인근 번화가에서 버스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AP통신은 13일(현지시간) 오후 아프간 소수 민족 하자라 주민들이 거주하는 대시티 바르치의 도로를 달리던 미니버스에서 폭탄이 터졌다고 보도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 사거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당황스럽다" 시민들 원성
    "집회를 하는 지 몰랐는데 길이 막혀 당황스럽다. 약속이 있는데 늦게 생겼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동대문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기습적인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가운데 조합원들이 도로를 점검하면서 인근 도로는 교통체증을 빚었다. 불편을 겪은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불만을 쏟아냈다...
  • 400억원대 무등록 대부업 조직원들러부터 압수한 현금 등. (사지=부산경찰청 제공
    400억 빌려주고 최고 연 5200% 이자로 146억 챙긴 일당
    전국을 무대로 무등록 대부업 조직을 결성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 14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진웅, 檢수사관 증인신청… '한동훈과 충돌' 정당했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경험자를 불러 압수수색 중 한 검사장의 행동을 증거인멸 행위로 오해할 수 있었음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 뉴시스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공매 무효" 소송… 2심 패소
    전직 대통령 전두환(90)씨의 며느리가 연희동 자택 별채를 전씨의 추징금 집행을 위해 공매 처분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전씨 며느리 이윤혜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