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대하는 피켓을 붙인 뒤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헌정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이다. ▶관련기사10면 ⓒ뉴시스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국회 가결
    임 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에서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임 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절반으로 깎인다...
  • 김명수 대법관
    김명수, ‘임성근 탄핵’ 언급 인정 “다르게 답변 송구”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2020년 5월께에 있었던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에서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재판 중인 사안임에도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해당 자료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공개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보고서. ⓒ뉴시스
    정부, 北원전 ‘정면 돌파’ 택했지만… 논란 불가피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고자 보고서 원문 공개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내용을 고려할 때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보고서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이제는 문건 작성 경위와 누가 지시를 내렸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지난해 10월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0.14. bjko@newsis.com
    '라임' 주범 이종필 징역 15년 선고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경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40억원의 벌금과 14억여원의 추징 명령도 선고했다...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보고서 의결을 다시 시도하기로 한 19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2020.10.19.lmy@newsis.com
    월성 삭제파일서 '北 원전' 문건… 통일부 "추진 안 해" 해명
    29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에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이 발견 됐다. 문제는 정부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북핵 위기에도 불구하고 원전 건설을 포함한 남북 협력사업을 구상했다는 해석과 보도가 나왔기 때문...
  •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록 성폭행’ 피해 7명, 2심도 일부승소… “12억 배상”
    이재록(78)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교회와 이 목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4부(부장판사 장석조)는 27일 A씨 등 피해자 7명이 이 목사와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1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철거되고 있다.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했다"…신체 접촉도 일부 인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전반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과를 내놨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 허태정 대전시장이 긴급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비인가 중·고교과정 기숙형 국제학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127명 확진 대전 IEM국제학교, 밀집·밀폐·밀접 3밀 표본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중구에 있는 이 학교는 기독교단체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로, 중·고교 과정이 개설돼 있다. 다른 지역에는 TCS, CAS라는 이름으로 운영중이다. 검정고시반과 수능반, 유학반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 케네스 배 선교사 지구촌 교회 간증
    탈북 지원 단체들 “바이든, 탈북민들에게 관심 갖기를”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229명으로 대폭 감소했고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도 2명에 그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와 북한의 국경 봉쇄 영향이 큰 것. 이에 탈북 지원단체들은 "올해도 전망이 암울하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 ‘젠더’ 외치더니 성추행?!  김종철 정의당 전 대표가 25일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 해 당대표직에서 직위해제됐다. 사진은 정의당 젠더인권본부를 맡고 있는 배복주 부대표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기자회견 중 눈물을 닦는 모습. 오른쪽은 정호진 대변인.
    성추행으로 몰락한 ‘포스트 심상정’… 정의당 최악 위기
    지난해 10월 이른바 '포스트 심상정'을 표방하며 진보정치 세대교체의 상징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109일 만의 추락이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의 성비위를 강력 질타하며 선명한 진보노선을 표방해온 김 전 대표가 성추행으로 불미스럽게 퇴장하면서 정의당은 존립의 위기에까지 내몰리게 됐다...
  • 15일 오후 노무현재단 유튜브채널 '이사장들의 특별대담'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인사말 하고 있다.
    유시민, 검찰 사찰 의혹 사과 "사실 아니었다고 판단"
    그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검찰 '김학의 출금' 관련 법무부 압수수색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출입국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은 21일 "오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