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국정 연설서 “종교의 자유 수호해야”
‘막말 논란’ 김용민이 ‘인권’ 프로그램 진행?
양병희 목사 “사회주의로 기우는 운동장 같다”
이용구 사무실서 '尹감찰' 조사 논란… "전혀 몰랐다"
법무부 감찰관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면담조사했는데, 당시 변호사였던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의 개인 사무실에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대북전단 금지법, 북한 주민 학대 행위”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 우려하는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미국의소리(VOA)가 4일 전했다. 당시 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대북전단 금지법 외통위 통과, 북한 요구에 굴복한 것”
우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의결된 것에 대해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4일 보도했다... 
'월성원전 자료폐기' 산업부 간부급 2명 구속, 1명은 기각
월성 원전 1호기 자료 폐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중 국장급 2명에게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과장급 공무원 1명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는 점을 고려 기각됐다... 
“대북전단 금지법, 표현의 자유 침해해 위헌”
서경석 목사(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집행위원장)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반대하는 일곱가지 이유”를 4일 발표했다. 서 목사는 그 첫 번째 이유로 “70~80년대 민주화운동이 군사독재로부터 나라를 민주화시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남이든 북이든 독재로부터 나라를 민주적이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변화시키는 행.. 
금태섭 전 의원 “윤석열 퇴진이 검찰개혁인가”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위 ‘검찰개혁론’에 대한 두 가지 의문”이라는 제목을 글을 올렸다. 금 전 의원은 “집권여당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말씀하시는데 들어보면 내용도 불분명하지만 두 가지 정말 상식적인 차원의 의문이 있다”는 말로 시작했다... 
5일부터 밤 9시 이후 서울 상점·영화관 운영중단
시는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중단 조치를 확대해 5일부터 2주간 적용한다. 또 시와 자치구 등이 운영하는 공공이용시설의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시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은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한다... 
文대통령, 김현미·박능후 등 장관 등 4명 교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변창흠(55)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임에 전해철(58)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에 권덕철(5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에 정영애(65)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각 내정했다... 
"장관이 꾸린 징계위 불공정" 尹,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후 심의를 할 위원까지 선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미친 전셋값’… 서울 3.3㎡당 8650만원 단지 나왔다
역대급 빚냈다… 3분기 기업·자영업자 대출 증가 반토막
3차 유행에 다시 언 경기… 장바구니·전세값만 올라
'옵티머스 의혹'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검찰 조사 중 극단 선택
지역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업체가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소속 부실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접경지역 불안 원인, 대북전단 아닌 북한 정권 호전성”
국내 탈북민, 북한인권단체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법안이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영자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은 2일 RFA와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와 여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키기 위한 입법조치보다는 해당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작업부터 벌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美 인권 전문가들 “대북전단 금지법, 표현의 자유 침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법안이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미국 인권 전문가들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로베르타 코헨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RFA에 “문재인 행정부는 한국의 정치·경제적 힘이 민주주의 제도와 인권 존중에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냐”며 이번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대전지검, 월성 원전 관련 산자부 3명 구속영장 청구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2일 대전지법에 청구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이틀만이다... 文대통령, 새 법무 차관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56)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2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이 전 실장을 내정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역대급 빚냈다… 3분기 기업·자영업자 대출 증가 반토막
올해 3분기 금융권의 산업대출 증가세가 주춤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상반기 역대급으로 대출을 낸 데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가운데 3분기 매출·업황 부진 충격이 다소 완화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속전속결' 차관 교체… 尹징계위 강행, 정당성 논란
앞서 법무부 산하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권고했는데, 추 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내홍이 벌어진 모습이라, 향후 검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더라도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북전단 금지법’ 국회 외통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외통위원장이기도 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전단 살포 등으로 납북합의서를 위반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공용 성경·찬송가 사용 금지, 종교의 자유 침해”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 변호사)이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특별시의 종교의 자유 탄압행위를 고발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2020. 11. 22.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종전의.. 
돌아온 윤석열… '월성 1호기' 수사 속도내나
직무가 정지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당분간은 직무 정지에 대한 본안소송과 남은 징계 절차를 준비하면서 검찰 조직을 추스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 2.2조 순증… 재난지원금 3조
여야가 예산안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3차 재난지원금 3조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9000억원 등을 포함한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