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열린 새해 국정 연설에서 종교의 자유 수호와 후기 낙태 금지 법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종교적인 자유를 수호한다"면서 "여기에는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권리를 포함한다. 기도한다고 처벌하지 않는다. 십자가를 없애지 않는다... 이미경 기자
13일,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를 맞은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대구·경북(TK) 지역을 찾아 유세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나란히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지역 표심을 공략했다. TK 지역은 보수 정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으로 꼽히지만, 양측 후보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민심 확보에 나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의 해결 방안과 의료개혁을 둘러싼 공약이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와 정부-의료계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보수 지지세가 강한 경북 구미를 찾아 진영을 초월한 실용 정치를 강조하며 중도 및 보수층을 향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이념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기준으로 정치인을 평가해야 한다며,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느냐.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VIP 격노설’과 관련된 핵심 자료 일부를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7일부터 이틀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인 후, 필요한 수사자료 확보를 완료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 작전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안보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13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상대로 첫..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법정 출석은 세 번째 공판에 해당하며, 윤 전 대통령은 지상 출입구를 통해 모습을 드러낸 뒤 포토라인 앞에 섰지만, 준비된 듯한 침묵 속에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현장을 찾은 취재진은 김건희 여사의 공..
김진홍 목사(두레공동체운동본부 대표)가 13일 ‘김문수가 대안이다(1)’라는 제목으로 ‘아침묵상’울 썼다. 김 목사는 이 글에서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번 선거에는 김문수가 대통령으로 뽑혀야 나라의 미래가 열린다고 확신한다”며 “그래서 김문수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확신을 품고 있다”고 했다...
남성 군인 간 합의하에 이뤄진 성적 행위라도, 그것이 군기 유지가 요구되는 군 생활관이나 근무 시간 중에 이뤄졌다면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정하면서도, 군 조직의 특수성과 상명하복의 원칙을 해치는 행위는 군율 위반으로 본 것이다...
대법원이 오는 14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이 불참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국회에 '청문회 출석 요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및 재판연구관 등 총 16명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후보는 12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유세를 마친 후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계엄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설령 참석했더라도 계엄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문수가 충청권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충청을 행정과 과학기술,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는 12일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열린 충청권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루된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 후보가 관련된 주요 재판들의 일정이 잇따라 조정되면서, 사실상 선거운동 기간 내내 법정 출석 부담 없이 대선에 임하게 됐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 이하 한변)이 5월 12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헌법 제84조와 형사재판의 계속"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현행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범위, 특히 재직 중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처리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며,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례와 맞물려 큰 주목을 받았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각각 자신들의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는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국가 발전을 위한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성에서는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정치·사법 개혁과 안보 분야에서 두 후보의 입장은 극명히 엇갈렸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넋을 기렸다. 김 후보는 이날 참배를 통해 호국보훈 정신을 국가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12일 오전, 김문수 후보는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국가사회공헌자 묘역을 비롯해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천안함 46용사,..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이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해 “사회적 공론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 추진한다는 것이 저희 당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1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민주당 10대 정책공약’ 기자간담회에서 “포괄적차별금지법 문제는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가 조금 더 선행되고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대선 1호 공약으로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일 잘하는 정부 구축’을 제시하며 권력 분산과 행정 효율화에 방점을 둔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10대 주요 공약을 공식 제출하고, 향후 국가 운영의 큰 틀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