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열린 새해 국정 연설에서 종교의 자유 수호와 후기 낙태 금지 법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종교적인 자유를 수호한다"면서 "여기에는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권리를 포함한다. 기도한다고 처벌하지 않는다. 십자가를 없애지 않는다... 이미경 기자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은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인선은 법무부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작된다. 추천위는 적격 여부를 심사해 3명 이상의 후보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이 가운데 1인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연속 압수수색을 자행하던 특검의 칼춤이 정치를 넘어 종교의 영역까지 침범했다”고 밝혔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팀이 최근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을 비판한 것이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인 이영훈 목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교계 인사들과 정치권의 연계를 집중 추적하고 있으며, 이 목사는 해당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1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북한인권과 민주화 실천운동연합 산하 ‘자유통일연구소’가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 기념 세미나를 열고, 북한 내 종교 박해와 표현의 자유 침해의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북한의 종교 및 한류 탄압 실태와 남북 인권 대화의 길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발표자들은 북한 내 기독교인들이 처한 현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미 국무부는 17일(현지 시간), 세스 베일리 국무부 한국·몽골 담당 과장이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보고서를 브리핑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현행법이 탈북민에게 주거, 생계, 교육 등 지원을 초기 정착 단계에서만 제공하고 보호 기간이 종료되면 정부 지원이 대부분 중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 속에서 일부 탈북민은 생활고와 심리적 고립에 시달리다 재입북을 시도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우리 군의 역량과 북한을 포함한 국제 안보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시기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을 신중하게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 77주년을 맞아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1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으며, 대한민국 헌법의 주권재민 정신을 상기시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적법성과 구속 유지 필요성을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사가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절차는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혐의 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분기점으로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7일 당내 중진 의원들을 향해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와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당의 주요 의사결정을 이끌어온 중진들께서 아름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전날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의 실명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7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일부 직무 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논문 표절과 자녀 조기 유학 특혜 논란 등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정치권과 교육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청문회 이후에도 그의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하원이 주한미군 병력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첫 단계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미국 의회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현지시간으로 15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공화당 소속 조 윌슨(사우스캐롤라이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낸 발언과 과거 행적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그의 입장 표명이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격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청문회는 정치 공방으로 얼룩졌고, 후보자의 정체성과 공직 적합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부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가족 외의 외부 인사와는 어떠한 접촉도 할 수 없게 됐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지난 15일 오후 4시 13분,..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제 대책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제도 개선 방안과 피해 구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통일부·북한이탈주민학회·한양대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이 16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동행의 길: 현안 진단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학술회의는 탈북민 정착을 위한 법과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개회사를 전한 강종석 실장(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