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언론협회(이하 한기언협)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의 2차 공개질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종무실이 “종교지원정책은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자체 예산 프로그램명을 ‘종교문화지원’으로 밝힌 점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기언협은 문체부 종무실로부터 4쪽 분량의 2차 답변서를 받은 뒤, 지난 6월 19일 회신된 1차 답변과 비교·검토한 내용을 23일 공개했다.
한기언협에 따르면 종무실은 2차 답변에서 “종무실 사업이 소속된 프로그램명은 ‘종교문화지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종무실이 자체 사업의 공식 예산 프로그램명을 처음 공개한 것이라고 한기언협은 설명했다.
반면 종무실은 1차 답변에서 “종교지원정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에”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2차 답변에서도 “종교(지원)정책이 아니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통상적인 문화행정의 일환으로 개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기언협은 “1차에서는 ‘종교지원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하면서도 2차에서는 공식 예산 프로그램명을 ‘종교문화지원’이라고 밝힌 만큼 두 답변 사이에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교별 예산 배분과 관련해서도 종무실은 1차 답변에서 “저희 실에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한 데 이어, 2차에서는 “종교별 지원 규모에 대한 공식적 통계는 우리 부가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기언협은 “‘종교문화지원’이라는 프로그램 아래 예산을 운용하면서 종교별 배분 현황을 자체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기언협이 예산 지원 대상 종단이 사실상 7개로 한정돼 있다는 학계의 지적을 인정하는지 예·아니오 형식으로 질의했지만, 종무실은 “단년도 회계 기준에 따라 ‘특정 몇 개 종단 대상 예산 편성’을 하지는 않는다. 그 이상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이하 종단 대상 예산 편성도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한기언협은 천주교의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WYD) 준비 예산 30억 원과 관련해서도 종무실이 “종무실 소관으로 편성됐으며, 사업명은 ‘종교문화지원-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종교문화활동지원’”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무실은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한 1차 답변이 종무실 지원 예산만을 기준으로 한 설명이었다고 밝혔으며, 다른 종단의 국제행사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행사별 법적 근거와 공익성, 예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고 답했다.
공개 정책토론회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종무실은 1차 답변에서 “업무에 필요하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했으나, 2차 답변에서는 “토론회의 목적과 주제, 업무 관련성, 개최 당시 업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며 현재로서는 참석 시기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기언협은 종무실의 입장이 1차 답변보다 다소 유보적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한기언협은 “이번 2차 답변을 토대로 분야별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종무실 답변만으로 확인되지 않은 WYD 전체 사업비의 부처별 분담 구조와 예비타당성조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종무실이 추가 설명을 할 경우 그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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