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김미애·백종헌·안상훈·서명옥·한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 주관한 ‘언론인 초청 긴급 학술세미나’가 ‘이재명 정부의 낙태약물 무법적 허용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낙태약물 사용을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게 불완전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보다는 이걸 결정하지 않고 방치해서 해외에서 아무런 처방도 관리도 없이 (낙태약물을) 사서 투약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라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배숙 의원이 개회사를 전했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이 축사와 인사말을 했다. 이어 박성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이은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홍순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모자보건학회 회장), 장지영 이화여대 의과대학 서울병원 교수, 김찬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교수,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이 각각 발제했다.
장동혁 대표는 축사를 통해 “현재 필요한 것은 섣부른 약물 도입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산모와 태아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산모와 태아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이 조성되도록 필요한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첫 발제에서 박성민 교수는 ‘법 개정 없는 약물낙태 허용의 법률적·보건의료적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하며, 형법이나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행정적 조치만으로 약물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 자기결정권 사이의 조화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의료 현장의 법적 혼란과 보건의료 체계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 개정 없는 낙태약물 허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은혜 교수는 ‘낙태약물 허용에 대한 정책적 평가’를 통해 낙태약물 허용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이나 낙태 접근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적합성이 부족하며, 현행 의료제도와 법률 체계와의 정합성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물낙태 허용은 재택낙태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낙태약물 도입보다 올바른 성교육과 피임 교육, 책임 있는 문화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순철 교수는 실제 진료 사례를 소개하며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그는 자궁근종으로 자궁적출술이 예정됐던 환자에게서 태아가 발견돼 건강하게 출산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김찬주 교수는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인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도덕적 책임을 지는 존재라며, 낙태를 생명윤리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하는 의료인이 양심에 따라 시술을 거부할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진 원장은 ‘생명보호 3원칙’을 제시하며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하고, 낙태가 상업적 이익을 위한 산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되며, 의료인이 자신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기 임산부 지원과 보호출산제 확대,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권 보장 등을 생명 보호를 위한 제도적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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