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은 20일 ‘생명보다 앞설 권리는 없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검토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무엇보다 생명존중의 원칙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정부가 불법 유통되는 약물로 인한 안전 문제와 입법 공백을 이유로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제도의 미비를 해결한다는 명분이 태아의 생명을 더욱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책은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명은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라며 “생명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자유와 평등, 자기결정권 또한 존재할 수 없다. 태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뿐 분명한 생명이며, 보호받아야 할 인간”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의 책무는 가장 연약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 가장 작은 생명의 권리까지 지켜낼 때 비로소 진정한 인권 국가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기총은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보호가 또 다른 생명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며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을 포기하도록 돕는 제도가 아니라 출산과 양육을 함께 책임지는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돌봄”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명을 살리는 정책과 생명을 포기하도록 하는 정책은 결코 동일선상에서 논의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정부가 진정으로 여성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미혼모 지원, 출산 의료 지원, 양육비 지원 확대 등 생명을 지키면서도 여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그것이 생명과 여성을 함께 살리는 책임 있는 국가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한기총은 임신중지 의약품이 제도화될 경우 “생명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더욱 약화되고, 낙태를 손쉬운 해결책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생명을 중단하는 수단을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태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생명이며, 인간의 선택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며 정부를 향해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서두르기보다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을 먼저 다하라. 생명을 살리는 정책을 마련하고, 위기임신 여성을 보호하며, 출산과 양육을 적극 지원하는 생명존중 정책으로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총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 곧 인권을 지키는 길이다. 가장 작은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는 결코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대한민국이 생명의 존엄 위에 서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정부가 생명보다 앞서는 권리는 없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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