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큰 인기를 끌면서 드라마 속에 등장한 ‘교권보호국’이 실제 교육정책 논의로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교육부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 신설 등 정부 차원의 체계적 제도 정비와 정책 지원에 나서기로 해 ‘교권보호국’ 현실화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입장문에서 “학교 민원 대응체계의 현장 안착 지원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 학교와 학부모 간의 건강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원 및 학부모 관련 정책을 담당하던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전담 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교권 보호 업무와 학부모 민원 대응 지원 기능 등을 추진단으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초 ‘교권보호국’과 같은 별도 국(局) 단위의 신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교육부의 입장이 이처럼 선회하게 된 데는 드라마 ‘참교육’이 가져온 선풍적 인기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교권 회복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일부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교권 보호 관련 조직 신설에 관심을 나타내자 정부 차원에서 일선 교육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 신설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전담 조직이 신설된다고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가 사라지는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교권보호국’이란 이름은 아니더라도 이미 학교 현장에 교권 침해에 대응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수차례에 걸쳐 교권 5법 개정을 포함한 대책을 내놨다. 2024년 3월부터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산하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되는 등 변화를 가져왔음에도 지난해 한국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사 10명 중 8명이 “교권 5법 개정 이후에도 교육활동 보호에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을 정도로 교권 보호에 한계만 노출했다.
드라마 ‘참교육’이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여론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긍정적인 요소다. 하지만 드라마 상의 ‘교권보호국’을 통한 해결 방식이 보는 이에게 통쾌함을 줄 순 있어도 오히려 학교 구성원 간 교육과 소통을 축소하고 사법적 대응만 강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거란 우려도 있다. 여론이 들끓는다고 무턱대고 반짝 대책을 내놓기보다 학교 현장의 갈등을 응징의 방법이 아닌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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