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원칙이 검찰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핵심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개혁 핵심 원칙”
김 총리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그동안 자신이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특정 기관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 제도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뜻과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한 배경도 설명했다. 김 총리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별도 정부안 제출 않는 것이 효율적”
김 총리는 발표문 낭독 이후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했다.
그는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당시 검찰개혁을 2단계로 실시한다는 당정 합의가 있었다며, 정부는 당과 협의한 내용과 시기에 맞춰 1차 입법예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차 입법예고안을 제출한 내용과 시기도 당과의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차 개혁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2차 개혁안을 당초 당정 합의보다 앞당겨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차 개혁안을 5월에 처리하려고 당에 제안했으나, 당의 요구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 내부의 다양한 견해를 정리하되,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정부가 그동안 청취한 여러 의견을 참고 자료로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정리하면서, 향후 검찰개혁 입법의 구체적인 방향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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