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기업의 영업이익에 일정 비율을 연동해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 산업에서 창출된 이익은 단기적인 배분보다 미래 투자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의 성과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이 거둔 성과를 사회와 공유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을 직접 나누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개별 기업만의 자산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보유한 핵심 전략자산으로 봐야 한다며,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업이익 나누자는 논의 확산 우려”
김 장관은 노동계 일각에서 제기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관련 논의에서 투자자와 주주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며, 기업에 자금을 투입한 투자자의 권익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반도체 분야에서 대규모 이익이 발생하면서 영업이익을 구성원들과 나누자는 논의가 시작됐지만, 이 같은 개념이 다른 산업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데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을 나눈다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그런 방식으로 발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기업에는 신규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고, 결국 경영진과 노동자도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성과에 현혹되지 말고 사회 구조 고민해야”
김 장관은 현재 논의가 반도체 기업의 큰 성과급 규모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눈앞의 성과 배분 문제를 넘어 기업과 주주, 투자자, 노동자가 어떤 원칙 아래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지 냉정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성과급을 영업이익에 직접 연동하는 인센티브 구조에는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다만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주주가 동의한 상태에서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까지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최소한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거쳐 주주가 동의한 체제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절차 없이 회사가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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