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 의료계 불참속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개최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우리가 직면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는 의료시스템 전반의 복합적, 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누적된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 체계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시기상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이 라인에서 EUV 공정을 적용한 첨단 모바일 D램이 생산된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 적자에 경기 지자체 재정 비상
    반도체 업황 침체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자, 삼성 반도체 생산라인이 위치한 경기도 내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일제히 하락했다. 수원시, 화성시, 평택시 등은 삼성전자로부터 지난해보다 600억원에서 최대 2,601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가 줄어들면서 재정자립도도 최대 10%p가량 떨어졌다...
  • 1분기 GDP 성장률 1.3%… 8분기 만에 ‘0%대’ 탈출
    우리나라의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를 기록하며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로써 8분기 연속 0%대 성장에서 벗어났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1분기 GDP 속보치에 따르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증가를 중심으로 내수가 크게 개선되었고, IT품목을 중심으로 수출도 0.9% 늘어났다...
  • 대법원
    대법원 “도시 일용근로자 한달 근로일 20일 초과 어렵다”
    대법원이 산업재해 보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달 근로일을 20일을 초과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는 25일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을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관련 통계 등을 종합해 20일을 초과하기 어렵다고 새로운 경험칙을 제시했다...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9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배석하고 있다.
    헌재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헌재는 이날 형제자매의 최소 상속분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또한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을 정한 조항에서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점,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방재승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날 열린 비대위 총회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전공의 사직 장기화땐 ‘5월부터 의료 붕괴’ 우려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에 반대해 물러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5월부터 본격적인 의료 붕괴 사태가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붕괴는 5월부터 시작된다"며 이같이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