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조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최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재판을 다른 피고인들과 분리해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 “반도체 호황 이후 대비해야”… ‘뉴K 인더스트리’ 제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이 반도체 호황 이후에도 한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도체를 이을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회장은 지난 17일 제주 서귀포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2026 한경협 경영자 제주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는데, 미국 의원들이 우리 반도체와 조선 산업에 관심을 보이며 한국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해줬다”고 말했다... 
만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추진… 인스타그램·카카오톡·유튜브도 규제되나
정부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규제 대상에 포함될 플랫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대표적인 SNS뿐 아니라 카카오톡과 유튜브까지 규제 범위에 들어갈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026 광복절 감사·회개 연합예배’, 전국 교회 자율참여로 진행
준비위원회는 앞서 전국 교회와 해외 한인교회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공동 성경본문과 설교, 찬양, 기도로 참여하는 연합예배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공개된 세부 안내에 따르면 이번 예배는 교회들을 특정 장소와 시각에 모으는 중앙집중형 대회가 아니라, 각 교회가 기존 예배시간과 형편에 맞게 참여하는 분산형 신앙회복 운동으로 진행된다... 
김영훈·김정관 장관, AI 시대 기업 초과이윤 활용 놓고 시각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인공지능 시대 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김영훈 장관은 반도체 대기업이 거둔 성과가 정부의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 원·하청 노동자들의 기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만큼 공정한 분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정관 장관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 연구개발과 인재.. 
6월 취업자 6만3000명 증가…청년·제조업·건설업 고용 한파 계속
중동전쟁 여파로 감소했던 취업자 수가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만 증가 규모가 6만 명대에 그친 데다 청년층과 제조업, 건설업의 고용 부진이 이어지면서 고용시장의 회복세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5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3000명, 0.2% 증가했다... 
서울 월세 상승률 역대 최고 경신…평균 월세 128만원
서울의 주택 월세가격 상승률이 한 달 만에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평균 월세가격은 128만원으로 집계됐으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폭도 함께 확대됐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 월세가격지수는 전월보다 0.96% 상승했다. 주택종합에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단독주택이 포함된다...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위헌 소지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보완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동우회와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들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인정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수사를 부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 헌법상 위헌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장윤기, 범행 훨씬 전부터 피해 여고생 인지했나…경찰 정황 확인
여고생 살인 사건 피고인 장윤기(23)가 범행 훨씬 이전부터 피해 학생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은 장윤기가 피해자를 사전에 인지한 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지와 초기 수사 과정에서 관련 정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인상률 3.7% 산정 근거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3%대로 올라선 것은 2023년도 적용분 이후 4년 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380원 인상된 금액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강력·중대·반복 범죄 저지른 13세 형사처벌 논의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13세 청소년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특정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한 살 낮추는 방안이다... 
최저임금 막판 협상… 노동계 “대폭 인상” 경영계 “2%도 한계”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막판 여론전에 나섰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소상공인 측은 2% 이상의 인상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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