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경환 목사
    “민법 개정안, 종교의 자유 침해 우려… 즉각 철회해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이하 한기총)가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기총은 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해당 법안은 정교분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치 권력이 종교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자기모순적 입법”이라며 “즉각 철회..
  • 종교법인 강제 해산법(민법개정안) 철회 기자회견
    “종교의 정치적 표현 원천 차단하려는 반민주 전체주의 법안”
    기독교단체들이 최근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종교의 정치적 표현 원천 차단하려는 반민주적 전체주의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광역기독교총연합회(대광기총)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한국교회수호결사대(한수대),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 등 전국 주요 기독교단체들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 악대본
    “민법 개정안, 일제 ‘포교규칙’ 연상… 반민주 전체주의 악법”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대표회장 오정호 목사, 이하 악대본)가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발의된 민법 개정안에 대해 “일제 강점기의 ‘포교규칙’을 연상케 하는 ‘종교법인 강제 해산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악대본은 성명에서 “지난 1월 9일 무소속 최혁진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김준혁, 권칠승, 염태영, 이건태, 이성윤, 송재봉, 서미화의원 등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비영리법인..
  •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의 문제점 토론회
    “‘동성혼 합법화 3법안’, 가정 질서 무너뜨리는 시도”
    이종성 의원(국민의힘)과 복음법률가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동성혼 합법화 3법안(민법 개정안,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봉석 교수(홍익대 법대)는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발제했다. 강 교수는 “지난 4월 26일 용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