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분기 약물 낙태 도입을 목표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무리한 강행에 대한민국 생명존중의 외침이 충북 오송을 뒤흔들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은 71.4%의 경험자가 추가 수술을 받은 '죽음의 약물' 허가는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행정 독주라며 총력 저지를 선포했다.
식약처가 2027년 1분기 약물 낙태 도입을 목표로 강행하자, 교계는 격렬히 반발했다. 식약처는 지난 9월 16일, 낙태약물 심사 중이며 2027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태여연은 9월 21일 충북 오송 식약처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낙태약물 수입품목허가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봉화·제양규 운영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태여연은 낙태약물의 심각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물 낙태 경험자의 71.4%가 추가 수술을 받았으며, 심한 출혈, 복통, 자궁 파열 등 치명적 위험이 경고됐다. 이는 '안전한 낙태'라는 주장이 허구임을 방증한다.
식약처의 오락가락 행정은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식약처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 '가교 임상' 필수,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 선행을 공언했다. 그러나 현재는 불과 몇 개월 만에 입장을 번복, 가교 임상을 면제하고 법 개정 없는 도입을 강행하려 한다. 이는 명백한 입법권 침해이자 행정 독주다. 낙태약물 수입을 신청한 현대약품은 2021년 7월 첫 신청 후 2024년 10월 자진철회, 2024년 12월 3차 재신청하는 등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다.
교계는 약물 낙태 도입이 사회 전반에 '생명 경시 풍조'를 확산시키고 심각한 비극을 초래할 것을 우려한다. 미국과 영국의 선례처럼 약물 합법화는 낙태 건수 급증, 음성적 불법 유통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다. 이는 태아 생명 포기와 여성 건강 위협을 가중시킬 수 있다.
태여연은 식약처의 강행에 대해 오유경 처장 등 관계자 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총력 저지 의사를 밝혔다. 교계는 태아 생명 보호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교회의 거룩한 사명임을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명백한 생명 경시 행위로, 교회가 침묵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라는 인식이다.
식약처의 위법적 낙태약물 도입 강행에 대한 교계와 생명존중 단체의 저항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생명 보호라는 헌법적 의무와 기독교적 사명을 지닌 교회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연대해야 할 시점이다. 이는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거룩한 생명 존중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시대적 소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