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관련 경위 파악에 나섰다. 송파구선관위가 실제 거소투표자보다 약 76배 많은 인원을 예측해 보고한 과정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합수본은 이날 송파구선관위 사무국장과 광진구선관위 선거담당관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합수본은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송파구선관위가 잠실4동의 거소투표자 수를 과다하게 산정했고, 이 수치가 본투표용 투표용지 인쇄량에 영향을 미치면서 실제 투표 현장에서 용지가 부족해진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송파구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잠실4동 거소투표자를 1531명으로 예상해 상급 선관위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 신고된 거소투표자는 20명에 불과해 예측치가 실제 신고 인원의 약 76배에 달했다.
잠실4동 제7투표소서 투표용지 436장 부족
거소투표자 수가 과도하게 산정되면서 본투표용 투표용지 인쇄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잠실4동 제7투표소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436장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한때 투표가 중단되기도 했다.
합수본은 송파구선관위 실무자들이 실제 거소투표자 수가 확인된 이후에도 기존 수치를 수정하지 않은 경위와 내부 보고 과정, 의사결정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합수본은 송파구선관위 선거담당관과 계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이날 소환 조사를 통해 투표용지 산정 과정에서 담당자별 역할과 책임 범위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관위 국외출장 관련 조사도 계속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별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국외출장 관련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외출장 관련 업무 처리 과정과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합수본은 일부 선관위 간부들이 국외출장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회계 처리 등 행정 업무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송파구선관위의 거소투표자 수 산정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한편, 선관위 내부 보고와 행정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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