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말 기준 노동감독관 전체 충원율이 7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수민 의원실(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결과다. 정부가 정원을 늘리고 있지만 지난해 전체 충원율 79.5%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8월 말 기준 전체 노동감독관 정원은 5131명, 실제 근무 인원은 3788.25명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정원이 1001명 증가했지만 전체 충원율은 5.7%포인트(p) 하락했다. 분야별로 노동 분야는 정원 3036명 중 2219.9명이 근무해 816.1명이 부족한 73.1%의 충원율을 보였다. 산업안전 분야 역시 정원 2095명 대비 현원이 1568.35명에 불과해 526.65명이 비어 있다. 노동 분야 충원율은 2022년 93.7%에서 2024년 96.6%까지 올랐으나 지난해 76.4%로 떨어졌다. 산업안전 분야 또한 2023년 103.3%에서 지난해 85.3%로 낮아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감독관의 근무시간을 반영해 계산하면서 현원이 소수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노동 분야 인력은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산업안전 분야는 일선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정부는 2028년까지 중앙과 지방의 노동감독관 규모를 8000명 수준으로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에도 해당 권한을 넘길 방침이다. 사업장 점검 규모 또한 기존 연 5만여 곳에서 올해 9만 곳, 내년 14만 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2028년까지 노동감독관을 8000명으로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밝히고 있지만, 서류상의 정원만 늘릴 뿐 실제 현장을 지킬 인력 충원은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충원율이 70%대까지 떨어져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는 노동법 위반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여주기식 정원 확대가 아닌, 실질적인 충원과 근무 여건 개선을 담보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