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이재명 대통령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항소 포기 종용' 의혹 고발 사건이 경찰의 각하 결정으로 마침표를 찍으며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올해 1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던 이 사건에 대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 역시 이를 최종 수용하며 사건 기록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에서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인물들이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겨 사람을 감옥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은 이를 문제 삼아 2026년 1월 7일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수사 끝에 지난 7월 이 대통령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이 대통령 등의 관련 발언만으로는 검찰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 또한 지난 9월 7일 이를 최종 수용하며 사건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이로써 '이재명 대통령의 서해 피격 항소 포기 종용' 고발 사건은 고발장 제출 8개월여 만에 완전히 종결됐다.
이번 각하 결정은 국민들에게 권력기관 간의 독립성과 상호 견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대통령의 공개적인 발언이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으며, 고위 공직자의 발언이 갖는 무게와 그 해석의 범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논쟁이 법적 판단을 통해 해소된 사례로 기록될 이번 결정은 고위 공직자들의 언행이 지닌 무게와 파급력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다. 향후 유사한 정치적 고발 사건에서 사법기관의 판단 기준과 정치권의 공방 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