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장관들이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거듭 밝혔으며, 3국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모았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은 이날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7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회동한 이후 두 달 만이다.
미 국무부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장관들은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했다. 이후 별도의 공개 발언 없이 비공개 회의에 들어갔다.
3국은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설명에서 지난해 9월 22일 발표한 공동설명을 재확인했다. 법치주의 등 공동의 원칙을 수호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 평화와 안정, 경제적 번영을 증진하는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북한 핵·미사일 자금 차단 의지… “대화의 길 열려 있어”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주요 현안 가운데 북한 문제를 먼저 언급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를 준수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 지원을 금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도 열어뒀다. 3국은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재확인했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대북제재 위반 실태를 다루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활동과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실무그룹 회의에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납북자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
미국은 핵능력을 포함한 군사력으로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양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3국 장관들은 강력한 안보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 대만해협 현상 변경 반대… 경제적 강압·공급망 교란에도 공동 입장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서는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국은 “양안 이슈의 평화적 해결을 장려하며,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했다”고 밝혔다.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 공동설명에는 대만이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양 질서와 관련해서는 인도태평양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방해받지 않는 합법적 무역과 그 밖의 합법적인 해양 이용에 대한 지지도 강조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비시장적 정책·관행에 반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공급망을 교란하는 수출통제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는 대만 문제에 관한 언급과 함께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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