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다르게 적용하는 세제개편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에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거주용 14억원, 비거주용 12억원으로 나누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수정안으로 14억원, 12억원으로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 내용이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하자는 것”이라며 “거주용 주택과 비거주 주택을 동일하게 할 경우 거주용 주택 우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거주용 주택 우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다만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구제된다. 이 부총리는 “부득이하게 비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로 같이 본다”며 “거주용 주택이라고 하고, 1주택자의 경우 14억원까지 기본공제를 하는 방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직장 이동 등 합리적 사유는 시행령에 위임해 “시행령 작업을 할 때 다양한 이유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14억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경제 현안에 관한 답변도 이어졌다. 이 부총리는 3분기 민간소비 감소에 대해 자동차 생산과 판매 부진, 전 분기 소비 집중에 따른 기저효과 등 일시적 영향이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소비 부진 지적에는 10월 카드소비 등을 점검한 결과 소비 흐름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소비가 반도체 산업 성장세에 미치지 못해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현지 AI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 움직임은 국내 반도체 수요 영향 등을 점검 중이라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반도체 호황에 머무르지 않고 차세대 산업, 녹색전환, 서비스산업으로 성장 기반을 넓히는 한편 철강·석유화학·배터리 등 주력산업 체질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청년고용 부진은 인공지능 전환에 따른 전공과 기술 수요 차이, 경력직 선호, 중동전쟁, 내수 부진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진단하고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대금결제를 조기에 집행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자는 위원장 제안에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근로복지공단 보수 체계는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