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에 따르면 박 의원은 민주당 의원 3명, 조국혁신당 의원 4명, 진보당 의원 3명, 기본소득당 의원 1명과 함께 오는 11일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다.
평등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혼인 여부, 종교, 성별 정체성 등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계가 반대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유사하다.
평등법은 특정 행위가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기준의 합리성·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차별로 본다고 명시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등을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해야 하고, 대통령은 인권위가 제출하는 권고안을 존중해 차별 시정 및 예방 등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차별의 피해자 등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인권위는 시정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시정 명령을 받고 정한 기간 내에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배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앞서 손솔 진보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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