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2022년 참여를 재개한 이후 5년 연속이다.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 측 제안으로 남북 대화의 중요성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의 진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교부는 지난 5일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 상정한 이번 결의안은 오는 18~19일께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됐다. 결의안에는 남북 간 대화를 포함해 북한과의 대화·관여가 중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북한의 유엔 인권 분야 관여를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북관계 고려 속 참여 결정…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무게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및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동제안국에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점을 고려해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후 2019~2021년에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고, 2022년부터 다시 참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고려해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유엔총회에 이어 올해 상반기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 결의안을 다뤄왔다.
◈바이낸스 해킹 관련 추가 대응 검토… 제재 확정은 아직
외교부는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도 대북 사이버 독자제재를 포함한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일 뿐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한미 및 한·미·일 실무그룹 운영과 국제 공조, 민간 부문의 경각심 제고 등을 통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 대북제재 논의에 대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사이버 독자제재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잇따른 해킹 사건으로 경각심이 높아졌으며, 정부가 바이낸스 해킹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전부터 독자제재 방안을 검토해 왔고 외교부를 넘어 정부 차원의 검토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최종 결정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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