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에 반대하며 장외투쟁을 예고하자 정당한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가권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는지 밝히지 말자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대통령 구하기'로 몰아가며 장외투쟁까지 나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국가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독립적인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라며 “조작기소 특검법은 바로 이를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야당의 문제 제기를 반영해 법안 내용을 조정했다는 점도 짚었다. 손 대변인은 “특검법 가운데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했던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과 사건 이첩요구권도 삭제하지 않았느냐”라며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거리로 나서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잘못된 권력 남용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특검의 본질을 외면한채 정치공방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를 당장 멈춰라”며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을 통해 검찰권 남용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