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지뢰 매설,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며 대북 군사·외교적 조치 강화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정교모는 최근 ‘국가 보위 의무를 저버린 권력은 국민에게 필요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전, 헌법 수호의 책무를 부여했다며 “국가 보위와 영토 보전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헌법상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지난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장병 3명이 다친 사건을 주요하게 다뤘다. 정교모는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가 북한군의 MDL 이남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음에도 정부가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해당 사건을 “불의의 사고”로 표현하고, 정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점을 비판했다. 정교모는 이러한 발언이 북한에 책임 회피의 빌미를 제공했으며, 북한이 이를 대남 선전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대화와 긴장 완화를 추진하는 동안에도 북한의 국경 요새화와 MDL 침범, 미사일 발사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사과 요구와 지뢰 제거 등의 조치가 북한에 실질적인 대가를 부과하는 대응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단체의 입장이었다.
정교모는 대통령에게 북한의 도발을 명확히 규탄하고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독자 제재 등 군사·외교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한미동맹과 정보 공조 체제를 복원하고, 정 장관을 비롯한 대북 유화 정책 담당자들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정교모는 “국가 보위와 영토 보전의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자는 누구든지 국민 앞에 책임을 지고 하야하여야 한다”며 정부가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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