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따른 손해 446억여 원을 대한민국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직접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 北 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배상책임 인정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발생한 피해 약 447억원을 우리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3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내려졌다... 
탈북 군인 강민국 “북한 군 복무 후 생계 막막… 한국 라디오 듣고 탈북 결심”
2024년 8월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한 20대 탈북민 강민국 씨가 북한의 군 생활과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증언했다. 그는 장기간 복무해도 전역 이후의 삶에 희망을 갖기 어려웠다며, 우연히 접한 한국 라디오 방송이 탈북을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리일규 “김주애 후계 준비 징후… 호칭 변화와 군사 행보 주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대한 호칭 변화와 군사 현장 동행이 후계 승계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어린 시절부터 공개 활동을 부각해 향후 권력 이양에 필요한 명분을 쌓고 있다는 해석이다. 2023년 탈북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는 9일 유튜브 채널 ‘머니인사이드’에 출연해 김주애의 위상 변화와 북한의 권력 승계 구조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북한 러시아 파병 5만명 확대 검토, 11월까지 러 서부 3개 주 배치 관측
북한과 러시아가 오는 11월 말까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규모를 최대 5만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추가 병력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서부 지역에 배치하는 구상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6일 만에 재도발
북한이 12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6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6일 만으로,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다시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6시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 
정부, 北 상대 447억 손배소 선고 연기 요청…대북정책 변화 속 ‘모호한 대응’
정부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4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에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통일부는 소송 취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대북정책 기조가 달라진 상황에서 소송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침을 내놓지 않았다... 
미 국무부, 김동식 목사 납치·사망 배상 판결문 북한대표부에 전달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납치된 뒤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사건과 관련한 미국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문을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소리(VOA)는 5일 미국 국무부가 지난 3월 뉴욕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 법원의 수정 판결문과 궐석판결 통지서를 외교공한 형태로 송달했다고 보도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북한인권특사 “인도적 지원 목적 북한 여행 허용해야”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킹 전 특사는 3일 현지 시간 미국 한국경제연구소(KEI) 홈페이지에 공개한 기고문에서 미국 정부가 모든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우 시민사회 “러시아 전쟁범죄 속 북한 공모 혐의” 본격 조사 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드러난 북한의 전쟁범죄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민간 단체들이 전격 연대했다. 지난 27일 화상(ZOOM)으로 개최된 ‘한국-우크라이나 시민사회 온라인 국제컨퍼런스’에서 양국 인권·시민단체 전문가 40여 명은 북한의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다룰 ‘러시아 연방의 전쟁범죄에 대한 북한의 공모 가능성 조사 특별실무작업반(Joint Investi.. 
국방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2026 국방백서 보도 반박
국방부가 올해 말 발간 예정인 ‘2026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 쿼드 비핵화 촉구 반발…“비핵화는 영원히 없어”
북한이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의 공동성명에 강하게 반발하며 비핵화 불가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8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통해 “다시금 명백히 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비핵화는 절대로,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