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드러난 북한의 전쟁범죄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민간 단체들이 전격 연대했다.
지난 27일 화상(ZOOM)으로 개최된 ‘한국-우크라이나 시민사회 온라인 국제컨퍼런스’에서 양국 인권·시민단체 전문가 40여 명은 북한의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다룰 ‘러시아 연방의 전쟁범죄에 대한 북한의 공모 가능성 조사 특별실무작업반(Joint Investigation Working Group)’을 공식 발족했다.
이번 상설 협력체는 2022년 노벨평화상 수상 단체인 우크라이나 시민자유센터(CCL)와 한국의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북인협)가 주최하고, 우크라이나 자유민주연맹과 탈북민 단체 겨레얼통일연대가 주관해 마련됐다.
새로 출범한 특별실무작업반은 일회성 모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조사·분석 체계로 운영된다. 우크라이나 측이 현장에서 확보한 전쟁범죄 채록 데이터와 한국 측이 가진 북한 체제 및 인권 규명 노하우를 결합해 △증거 및 수집 데이터 분석 △국제형사법·국제인도법적 법리 검토 △공동 성명 및 정책 보고서 발간 △국제사법기구와의 연계 모색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친다.
양국 참가자들은 컨퍼런스 종료 후 채택한 공동결의문을 통해 “어떤 국가도 침략행위나 민간인 표적 공격, 강제 이송, 고문 등 국제법이 금지하는 범죄를 조장하거나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 범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기소와 책임 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정의를 위해 연대할 것”을 천명했다.
이날 국제컨퍼런스에 참여한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주요 인사들은 현 국제 정세에 대한 날카로운 진단과 함께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이어갔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올렉산드라 마트비추크 CCL 대표는 “우리는 이미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10만 건이 넘는 국제범죄 사례를 수집해 기록했다”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뿐만 아니라 이란산 무인기, 중국의 기술 지원, 그리고 북한이 제공한 100만 발 이상의 포탄과 파병 전력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마트비추크 대표는 “권위주의 정권들이 결탁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거대한 블록을 형성하고 있다”며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가들 역시 이에 맞서 한층 강력한 연대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회사를 맡은 정베드로 북인협 상임대표 역시 “한국의 정전협정 체결일에 개최된 이번 행사는 진정한 평화가 단지 무력 충돌이 멈추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범죄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이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한 “이번에 발족한 특별실무작업반은 한반도의 북한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국제 형사정의’라는 통일된 시각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협력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행사는 아서 하리토노프 우크라이나 자유민주연맹 대표가 사회를 맡았으며, 우크라이나 헬싱키 인권연합의 올렉산드르 파블리첸코 사무총장, 트루스 하운즈의 옥사나 포칼추크 대표, 공익저널리즘연구소 나탈리야 구메뉴크 대표, 전쟁 생존자인 알리사 코발렌코 다큐멘터리 감독 등이 주요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 세션에서는 태영호 전 의원(세계북한이탈주민연합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신희석 박사, 행복한통일로 도희윤 대표, 영국 징검다리 박지현 대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김유니크 분석관, 프리덤스피커즈인터내셔널(FSI) 이은구 대표 등 국내외 북한인권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북한의 전쟁범죄 공모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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