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민대회는 PACER가 주관했고 거룩한방파제, 진평연(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바른교육교수연합, 한다연(한국다음세대지킴이연합), 홀리브릿지네트워크, 다교정(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 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가 공동주최했다.
이번 대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의 제작·배포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6월 배재고 야구부의 5·18민주화운동 조롱 응원 논란 등을 계기로 학교 내 혐오·차별 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북 제작이 추진됐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초안을 토대로 했으나 초안에 있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삭제했다. 이에 일각에서 해당 내용의 복원을 요구하자, 교육부는 발행을 보류하고 추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별도로 ‘혐오·차별 예방 지도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PACER는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한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교육청 지침의 형태로 우회해 학교에 먼저 들어올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PACER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 당국은 각 자료의 내용, 수정 경위, 최종 확정 여부와 배포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미 고시된 교육과정을 벗어난 논쟁적 개념의 재포함과 이를 통한 학교 현장 적용에 반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1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청사 3층 컨퍼런스룸에서 ‘2026년 서울교육공론화 숙의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문제는 의제가 ‘교육공동체가 차별과 혐오를 함께 넘어서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로 차별혐오표현에 대한 교육을 전제로 하였다는 점이다. 이미 의제가 공정하지 않으며 PACER가 그동안 전달했던 학부모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선적 토론회로 가겠다는 오만이 강하게 표현되었다”고 주장했다.
PACER는 앞서 9월 9일 서울시교육청에 가이드북 반대 서명 11,480명분을, 10월 8일 교육부에 14,071명분을 전달했다. 10월 20일에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10월 27일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 왔다.
PACER는 “공론화 과정이 이미 정해 놓은 결론을 정당화하는 절차로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제 설정과 참가자 선정, 제공 자료와 논의 결과의 반영 과정은 합법적이어야 하고, 투명해야 하며, 가이드북에 반대하는 학부모의 의견도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모든 학생의 인격과 존엄성이 존중받아야 하며, 어떠한 학생도 폭력·괴롭힘이나 부당한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다”며 “그러나 학생을 보호하는 일과,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외한, 사회적으로 논쟁이 계속되는 개념을 학교의 공식 상담 가이드 판단기준으로 채택하는 일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논쟁적 개념의 제외를 특정 학생에 대한 보호 포기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 내용이 포함된) 가이드북이 교육 현장에 적용된다면 교육과정 위에, 교육부 위에, 학부모 위에 가이드북이 군림하게 되고, 학생들과 교사들의 자기검열과 상호검열로 학교는 자유로운 토론이 불가능한 닫힌 공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PACER는는 “그럼에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논쟁적 판단기준을 행정자료에 담아 학교 현장의 사실상 규범으로 적용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를 학교를 통한 차별금지 규범의 우회 도입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 당국은 이러한 우려를 외면한 채 자료의 발간·배포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PACER는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제작·배포 중단 △학생과 교사의 표현의 자유·양심의 자유 보장 △국가교육과정을 우회하는 행정 지침 반대 △가이드북 전문과 제작 경위, 학교 적용 계획 공개 △정근식 교육감 사퇴를 요구했다.
PACER는 “학생 사이의 괴롭힘과 모욕은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다른 생각과 신념까지 혐오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은 지침을 학교에 내려보내기 전에 전문을 공개하고 학부모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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