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교육부와 공동 제작 중인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빠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다시 담는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수정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가이드북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PACER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개념과 판단기준 및 사례를 전국 학교의 공식 지침에 담는 것은,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특정한 관점을 사실처럼 전달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이는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교원의 전문성, 그리고 교육의 중립성을 모두 침해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학부모의 의견을 배제한 의견수렴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이에 PACER는 해당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넣는 것을 반대하는 학부모·교원·시민 11,480명의 서명을 서울교육청에 제출했다고 한다.
PACER는는 “11,480명의 서명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민원이 아니라, 교육의 당사자인 학부모가 제기한 정당한 의견”이라며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소수의 편향된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적 기준 위에서 가이드북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이드북에서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관련 개념과 판단기준 및 사례를 즉각 제외할 것 △11,480명의 서명에 담긴 학부모의 의견을 의견수렴 대상에 포함하고,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간담회 또는 공개 토론회를 즉각 개최할 것 △가이드북의 최종 확정 및 배포 전에 위 요구사항에 대한 공식 입장과 향후 의견수렴 계획을 서면으로 회신할 것을 촉구했다.
PACER는 “모든 학생이 학교 안에서 모욕·폭력·괴롭힘과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존중한다. 그러나 학생을 보호하는 문제와, 사회적·교육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개념을 전국 학교의 공식 지침에 담아 학생에게 지도하는 문제는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며 “논쟁적 개념을 공식 지침에 담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교실을 갈등의 장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미숙 PACER 이사는 “2022년 교육부는 학부모들에게 ‘개정교육과정확정고시’를 통해 교과서에서 ‘성소수자’와 ‘섹슈얼리티’를 삭제하기로 약속했다”며 “그런데 교육부가 약속한 내용을 하위 기관인 서울교육청이 어기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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