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정부의 해외 선교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에 우려를 표하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9일 발표한 논평에서 “해외 선교 단체와 현지 비영리 종교 법인, 그리고 해외 체류 선교사의 종교 활동에 대한 획일적 과세 시도는 지난 140여 년간 지속되어 온 한국교회의 헌신적인 세계 선교 역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공익적 대외 활동을 정면으로 위축시키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6만여 교회와 2만 2천여 명의 파송 선교사,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 일동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해외 선교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및 선교비 과세 방침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정부가 전 세계에 2만 2천 명의 선교사를 보내면서 대한민국의 명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공로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세수 확보에만 혈안이 되고 있다는 인상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한국교회의 해외 선교가 종교 전파를 넘어 교육과 의료, 긴급 구호, 지역 개발 등 현지 소외계층을 섬기는 인도주의적 공익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순수한 헌금으로 조성된 선교비를 마치 역외 탈세나 국부 유출, 조세 회피 수단인 양 취급하여 징벌적 과세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종교의 본질적 가치와 헌법적 권리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구한말 조선에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근대화에 기여한 미국 선교사들을 언급하며 “오늘날 140년 후 한국교회는 이들에게 진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하여 세계 170여 개 나라에 선교사들을 보내어 헌신적으로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이들을 계몽하고 있다”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선교 현지의 안정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현지 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설립, 예배당 및 선교 센터 건축, 학교와 병원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현지 법인과 선교 인프라는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닌 복음 전파와 공익 목적을 위한 ‘신앙의 공적 자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한 과세는 현지 세법과의 충돌 및 이중과세를 초래하고 정상적인 선교 활동 전반을 마비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샬롬나비는 한국이 전 세계 170여 개국에 2만 2천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이라고 밝히며 “장기 해외 체류라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비거주자’ 틀에 묶어 종교 활동비 비과세 등 합리적 과세 기준 적용에서 배제하거나, 현지 사역비 송금을 개인 소득으로 오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헌신적인 선교사들을 잠재적 탈세자로 전락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해외 종교·공익 활동 관련 세제와 비교하며 국제 기준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샬롬나비는 “자국민이 해외에서 펼치는 인도주의적 구호와 종교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보호하는 것이 국제적 상식”이라며 “유독 대한민국 정부만이 해외 종교 단체를 공익법인 인정 범위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하거나 까다로운 잣대를 대어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국제 기준과 상호주의 원칙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불법적인 조세 회피와 공익적 선교 활동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과세 당국이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불법적인 재산 은닉과 사적 유용이지, 공인된 교단과 선교 단체를 통해 투명하게 집행되는 순수 선교비가 아니”라며 “정부는 투명성이 입증된 건강한 선교 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해외 비영리 선교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교하고 합리적인 세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에 요구한 사항은 △해외 비영리 종교법인 및 순수 선교비에 대한 무리한 과세 방침 즉각 철회 △해외 선교사의 사역 특수성과 공익적 기여를 인정한 종교 활동비 비과세 및 합리적 지위 보장 △교계 및 선교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한 합리적 세제 개선안 마련 등이다.
샬롬나비는 “한국교회의 거룩한 선교 사명과 2만 2천여 선교사들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본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히 연대하고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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