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포함해선 안 돼
논쟁적 개념 담는 것은 교육 중립성 훼손
혐오·차별이라고 느끼는 기준 매우 모호
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 외 95개 단체들이 8일 세종시 교육부청사 앞에서 ‘혐오·차별 표현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 발행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단체들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관련 내용을 학생 대상 자료인 가이드북에 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는 학부모·교원·시민 14,071명의 서명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1차로 11,480명의 서명을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한 데 이어 두 번째다.
해당 가이드북은 지난 6월 배재고 야구부의 5·18민주화운동 조롱 응원 논란 등을 계기로 학교 내 혐오·차별 표현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초안을 토대로 했으나 초안에 있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삭제했다. 이에 일각에서 해당 내용의 복원을 요구하자, 교육부는 발행을 보류하고 추가 의견 수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PACER 등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모든 학생이 학교 안에서 모욕·폭력·괴롭힘과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학생을 보호하는 문제와, 사회적·교육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개념을 전국 학교의 공식 지침에 담아 학생에게 지도하는 문제는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 논쟁적 개념을 공식 지침에 담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교실을 갈등의 장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개념과 판단기준 및 사례를 전국 학교의 공식 지침에 담는 것은,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특정한 관점을 사실처럼 전달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이는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교원의 전문성, 그리고 교육의 중립성을 모두 침해하는 일”이라고 했다.
또한 “학부모의 의견을 배제한 의견 수렴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14,071명의 서명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민원이 아니라, 교육의 당사자인 학부모가 제기한 정당한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교육부가 소수의 편향된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적 기준 위에서 ‘혐오·차별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 제작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혐오와 차별이라고 느끼는 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고 논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해당 가이드북에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관련 내용을 담지 말 것 △14,071명의 서명을 의견 수렴 대상에 포함할 것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간담회 또는 공개 토론회를 즉각 개최할 것 △가이드북 제작 자체를 전면 재검토 또는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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