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퀴어행사 반대 통합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거룩한방파제가 “교육부는 ‘성소수자·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을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에 다시 포함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거룩한방파제는 9일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을 둘러싼 논란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당초 서울시교육청 초안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혐오·차별 표현의 판단 기준으로 포함돼 있었으나, 교육부 검토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전교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관련 단체들이 이를 ‘혐오 방치’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132개 시민사회단체는 관련 내용의 복원과 교육부 장관의 사과까지 요구했다”며 “교육부는 결국 가이드북 발표를 보류하고 재검토에 들어갔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삭제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개념과 판단 기준, 사례를 다시 복원하는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고 했다.
거룩한방파제는 “일부 단체의 압박에 밀려 이미 삭제한 내용을 다시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법적·윤리적·교육적으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개념이다. 이런 내용을 국가와 교육청이 먼저 ‘혐오·차별의 판단 기준’으로 공식화하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학교 현장에 새로운 갈등과 자기검열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단체는 “특히 학부모의 문제 제기를 ‘혐오’라고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부모는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며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가치관을 배우는지 묻고,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내용을 국가 교육 지침에 넣는 데 반대하는 것은 학부모의 정당한 권리다. 우리 아이들의 교실은 특정 이념의 실험장이 아니기에, 교육부는 압박에 흔들리지 말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혐오 표현이라는 개념 자체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의견이나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것”이라며 “그렇기에,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성소수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의 판단 기준에 다시 포함하지 말 것 △서울시교육청은 삭제된 관련 개념과 사례를 원안 수준으로 복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교육부는 일부 시민단체의 압박에 끌려다니지 말고, 학부모와 교사, 종교계 등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할 것 △사람에 대한 모욕과 괴롭힘은 막아야 하지만, 종교적·윤리적·학문적 반대 의견까지 ‘혐오’로 낙인찍지 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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