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끝내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청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와 기소 의혹을 다루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도 수사 범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룰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며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유튜브에서 이번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대상 포함을 두고 “이 대통령이 꿈꾸는 공소취소의 성공 모델”이라고 적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던 수사·기소 제도를 대통령 개인의 변호 체계로 바꾼다면 개혁이 아니라 사유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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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야당이 문제 삼은 공소취소 조항과 이첩 요구권을 뺐음에도 공소취소 주장만 되풀이한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 이해충돌과 파견검사 수사권 논란을 “헛소리”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서울 경복궁역 인근 장외 집회에 이어 이날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국무회의 의결이 예상되는 10일 청와대 앞 현장 의원총회를 연다. 아울러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처리 시도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