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의겸 여당 간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반발해 예산심사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들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비롯한 향후 법사위 일정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에서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살피는 예산심사가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특검법 처리로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해 예산심사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검법 처리에 맞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24시간 만에 토론을 끝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의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이라며 예산심사 불참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 “특검법 직접 이해당사자”… 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요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헌법 제53조에 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특검법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이해관계가 있는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심의하고 공포하는 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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