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핵심은 공직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행위’ 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 대표는 해당 조항의 폐지로 인해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명, '이순신 호국 벨트' 유세 돌입… 부산부터 전라도까지 동서통합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4일부터 이틀간 부산, 경남, 전남 지역을 순회하는 유세 일정에 돌입했다. ‘국난 극복 이순신 호국 벨트’라는 이름을 내건 이번 유세는 조선 수군의 상징인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빌려 국가적 위기 극복 의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동남권과 호남권의 통합과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재명 “박정희든 김대중이든, 중요한 건 먹고사는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보수 지지세가 강한 경북 구미를 찾아 진영을 초월한 실용 정치를 강조하며 중도 및 보수층을 향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이념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기준으로 정치인을 평가해야 한다며,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느냐.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선 10대 공약 발표… “포괄임금제 금지·세종 집무실 임기 내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차기 정부 구상을 담은 10대 핵심 공약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 이 후보는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3대 비전 아래, 포괄임금제 금지와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검찰 개혁, 아동수당 확대 지급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전국 법관대표들, 이재명 대법원 판결 논란 논의 위해 26일 임시회의 소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법원 내부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전국 법관대표들이 오는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모여 임시회의를 열고 이번 판결과 관련된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전국 법관대표회의, 이재명 상고심 논란 관련 임시회의 소집
전국 법관들이 모이는 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 논란에 대해 공식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원 내부에서 이례적으로 대법원장의 사퇴론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 문제에 대해 전국 법관들이 본격적으로 입장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정청래 “조희대 특검법 발의…내일 법사위서 처리 예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별검사법(특검법)을 발의하며,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본격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기도 한 정 의원은 8일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늘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하고, 내일(9일) 법사위에서 바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검토… “사법부, 대선 개입 작전 지휘”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조 대법원장이 해당 사건 파기환송심의 진행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재판장을 탄핵 대상으로 지목하고 탄핵소추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회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까지 정지하도록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개정안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상정한 후 소위로 넘겨졌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 다수의석에 의해 회부는 그대.. 
박찬대 원내대표 “이번 선거는 내란을 끝낼 역사적 기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내란을 종식시키고 헌정질서를 회복할 유일한 기회”로 규정하며, 민주당의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인천 남동구 샤펠드미앙에서 열린 민주당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이번 대선을 향한 정당의 총력 태세를 천명했다...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규정,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회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개정안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대통령 당선자가 재판을 받을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손현보 목사 “현 시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기로”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인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가 1일 서울 여의도와 부산역 광장 등 각 지역에서 4번째로 진행됐다. 특히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기도회에는 겨울비가 내린 궂은 날씨에도 경찰 추산 1만 4천 명이 참여했다. 이날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 전한길 한국사 강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다수 인사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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