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등의 조작수사·기소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수정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법안 처리 시기뿐 아니라 핵심 조항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지방선거 이후 법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특검법은 지난달 30일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등을 중심으로 발의됐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포함됐다.
특검법에는 대상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공소유지 여부 결정 권한 등이 담겼다.
특히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한 점이 핵심 논란으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한 조항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해당 조항이 기존 검찰권 체계와 사법 절차를 흔들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논란 확산이 지방선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법안 처리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검법 논란이 단순한 법률 검토 차원을 넘어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리며 여권 내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공소취소는 법무부 판단해야”…법안 수정 요구 확대
민주당 내부에서는 단순히 처리 시기를 늦추는 데 그치지 않고 법안 내용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특검이 맡더라도 실제 공소취소 여부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통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을 통해 공소취소를 하는 방식이 더 적절할 수 있다”며 “법사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수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내용과 시기, 절차에 대해 원내가 숙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특검법의 위헌 소지와 정치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소취소 권한 문제가 사법 체계 논란으로 번질 경우 지방선거 국면에서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특검의 권한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중도층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또 특검법 추진 과정에서 정치 보복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경우 지방선거 전략 전반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 후보들도 우려…“국민 눈높이 고려해야”
특검법 수정론은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 사이에서도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광재 민주당 하남갑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특검법과 관련해 “진상규명 자체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나머지 내용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상호 민주당 강원지사 후보 역시 전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법 논의 시기 조절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 후보는 “민주당은 선거 분위기가 좋으면 스스로 흐름을 망치는 경우가 있다”며 “내용과 절차, 시기 모두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측에서도 법안 수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공소취소 문제는 단순히 대통령 개인 문제가 아니라 검찰권 오남용과 내란 청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공개된 법안 내용 가운데 일부는 손질이 필요하다며 위헌 소지가 없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여권 내부에서조차 특검법을 둘러싼 입장 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법안 수정 논의는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전날 취임 소감을 통해 특검법 처리 시기와 절차,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이후 국민과 당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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