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후보 6명을 추천했다. 추천된 인사들은 모두 검사 출신으로, 국민추천위원회는 오는 14일 이 가운데 2명을 추려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선관위 특검 후보 추천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와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이금규 전 서울서부지검 검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임관혁 전 서울고검장, 김양수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서정식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추천했다.
국민추천위 14일 2명 압축…대통령이 최종 임명
국민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추천한 3명씩 모두 6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는 14일 국민추천위 2차 회의에서 후보자 2명을 선출한다”고 밝혔다.
추천위가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선관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번 선관위 특검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둘러싼 의혹과 선거관리 과정 전반의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검 후보 추천 절차가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이르면 국민추천위의 후보 압축 이후 최종 특검 임명 절차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 범죄피해자 권익 강화 TF 첫 회의
민주당은 이날 ‘사회적약자 범죄피해자 권익 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도 개최한다.
해당 TF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주요 논의 주제는 피해자 권익 강화를 위한 법안 처리 계획”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피해자 보호 대책을 위한 차질 없는 시행 준비와 기타 향후 활동 계획 등이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가 약화되지 않도록 관련 입법과 후속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부동산 공급 법안 본회의는 무산 전망
한편 민주당이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요구해온 국회 본회의는 이날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이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며 “오후 의원총회 전에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 신속 개최가 무산된 데 대해 규탄대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관위 특검 후보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범죄피해자 권익 강화 대책과 부동산 공급 관련 입법 등 주요 현안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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