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지난 2018년 2월 28일 청와대를 방문해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을 만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극복한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그리고 김영록 전남도지사 초청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 교회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고민하면서 개 교회 단위에서 출생아 축하금 등을 지원해왔다.
필자는 2012년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창립되어 사무총장을 맡아 여야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기독교 가치에 기반한 정책을 제안하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2018년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차원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면서지역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 1장 28절 ‘문화명령’을 강조하는 한편 교회의 인적 자원과 예산 그리고 시설공간(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출산돌봄의 산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9년 6월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회총연합이 주최하고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와 한국교회총연합 사회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출산율 0.98쇼크,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포럼'에서 발표를 통해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정부와 국회에 저출산 극복 정책을 제안했다.
그날 필자는 먼저 한국교회가 저출산 극복과 자살 예방, 낙태 예방 등 생명존중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한해에 30만 명으로 추산되는 낙태를 예방만 해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며 한국교회가 ‘생명존중주일’을 제정했으면 한다 제안했다.
또한 한국교회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출산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의 정립”이라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창1:28)는 하나님의 명령을 비롯한 출산과 보육(양육)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출산과 돌봄 보육의 센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교회는 인적 자원과 재정,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6만 교회 중 20퍼센트의 교회는 100명 이상의 교회다. 그 교회들 중 1만 교회가 교회의 인적 자원과 재정 그리고 교회 공간을 제공한다면 충분히 출산보육의 센터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는 ‣국가기념일로 ‘생명존중의 날’ 제정 ‣신생아에서 만8세까지 의료비 국가가 전액 지원 ‣영유아기 전 기간 보육, 교육비 전액 지원 ‣3명 이상의 다자녀 출산시 대중교통, 물품 구입, 교육, 복지 등 인센티브 도입 ‣신생아에게 대통령의 축하편지와 육아용품 선물 ‣아동수당 지원 ‣교회 시설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지원 ‣프랑스처럼 신생아 환영수당 및 집단적 보육정책 ‣스웨덴처럼 아동간병휴가 및 급여 지급 ‣사교육비 경감정책 ‣전국 주요 도시 거점 교회에 베이박스 설치를 통한 버려지는 신생아 돌봄 등을 제안했다. 제안한 정책 중 채택된 것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독교 공약 중 하나로 '생명존중의 날'을 국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약속했하고 카도뉴스로 발표했다.
한국 교회는 교회의 출산돌봄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률적 뒷받침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다만, 영 제14조재5항제4호나목에 따른 종교시설 및 같은 항 제6호다목에 따른 노유자시설 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면서 "돌봄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저출산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종교시설과 노유자 시설 간에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려는 것임"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으며, 2025년 2월 13일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고시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을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교회의 노력으로 교회의 유휴공간을 출산돌봄의 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법률적 조건을 충족이 되었다. 이제는 실제로 출산돌봄시설을 운영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전국의 지역 교회들 중에서 교회의 유휴공간을 출산돌봄공간으로 윤영할 수 있는 교회는 그리 많지가 않다. 무엇보다 교회에 출석하는 신생아 부모들이 많지가 않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출산돌봄시설을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일체의 종교적 행위와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당장 종교편향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저출생 극복에도 기여하면서 다음세대 신앙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출산돌봄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는 목적은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를 포기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출산돌봄시설을 운영하기를 원한다면, 우선은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좋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보다 효과적인 돌봄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좋은 모델이 없는데 공적인 예산을 지원받아 돌봄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무리다.
강원도 태백시 황지교회는 교회 유치원을 운영하다가 폐원하자 강원랜드와 태백시의 지원으로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을 개관했다. 태백시 1,000여 명의 엄마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아이들과 함께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태백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종교행위나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없지만, 태백시가 자랑하는 돌봄공간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 교회가 유휴공간을 활용한 출산돌봄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와 함께 한국 교회의 유휴공간을 ‘9인 요양시설’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할 때다. 신생아 출생수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대 상황에서 교회시설을 시니어들의 돌봄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어르신 돌봄시설은 많다. 노인복지관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재가복지센터도 있다. 하지만, 크리스천 어른들에게는 교회라는 친숙한 공간이 더 좋게 느껴질 것이다. ‘9인 요양시설’은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한다.
한국 교회가 유휴공간과 인적 자원, 예산으로 출생돌봄공간을 운영하여 저출생 극복과 아이돌봄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어른들의 돌봄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책임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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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