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들이 모이는 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 논란에 대해 공식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원 내부에서 이례적으로 대법원장의 사퇴론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 문제에 대해 전국 법관들이 본격적으로 입장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정청래 “조희대 특검법 발의…내일 법사위서 처리 예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별검사법(특검법)을 발의하며,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본격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기도 한 정 의원은 8일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늘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하고, 내일(9일) 법사위에서 바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검토… “사법부, 대선 개입 작전 지휘”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조 대법원장이 해당 사건 파기환송심의 진행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재판장을 탄핵 대상으로 지목하고 탄핵소추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회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까지 정지하도록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개정안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상정한 후 소위로 넘겨졌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 다수의석에 의해 회부는 그대.. 
박찬대 원내대표 “이번 선거는 내란을 끝낼 역사적 기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내란을 종식시키고 헌정질서를 회복할 유일한 기회”로 규정하며, 민주당의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인천 남동구 샤펠드미앙에서 열린 민주당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이번 대선을 향한 정당의 총력 태세를 천명했다...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규정,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회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개정안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대통령 당선자가 재판을 받을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손현보 목사 “현 시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기로”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인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가 1일 서울 여의도와 부산역 광장 등 각 지역에서 4번째로 진행됐다. 특히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기도회에는 겨울비가 내린 궂은 날씨에도 경찰 추산 1만 4천 명이 참여했다. 이날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 전한길 한국사 강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다수 인사들이 참여했다... 
“입틀막, 폰틀막, 여론틀막… 국민 기본권 침해 행위 멈춰야”
한국교회언론회는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소통을 돕기보다는,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탄압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 한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로, 전 국민을 통제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민주당 지지율,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 회복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1월 2주 차 정당 지지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4%, 민주당 지지율은 3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3주 차 조사 결과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10%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1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은 사법살인” 강력 반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실제 발언을 왜곡하고 짜깁기한 내용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헌법재판소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초적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지 않는 이번 1심 판결은 2심에서 반드시 시정될 것이라고.. 
민주당, 11월 ‘김건희 특검’ 관철 총력전 나서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요구와 탄핵 관련 요구가 있지만, 민주당은 특검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며 "11월 예산 국회와 동시에 김건희 특검을 관철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날 서울역 앞에서 진행된 집회를 언급하며 장외 투쟁 지속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힘, 민주당의 검찰 고위직 탄핵 추진에 강력 반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아무리 탄핵해도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 정의와 원칙은 부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정당한 수사와 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