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당, 미국 관세 재인상 국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협상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대(對)한국 관세 재인상 예고 국면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위해 야당과의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미국의 관세 압박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는 상황에서 한미 간 투자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행보다...
  • 트럼프 대통령
    민주당, 트럼프 관세 재인상 예고에 “특별법 국회 일정대로 처리 중”
    더불어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예고와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법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특별법에 대해서는 국회법상 일정에 따라 처리 중”이라며 “현재 여야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국회에는 총 5건의 관련 법안이 재정경..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민주당 “3대 특검, 진실 밝히는 첫걸음”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며, 관련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제야 국민적 의혹의 문이 열렸다”며 특검 수사를 통해 관련 책임자들을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캡쳐
    “차별금지법 추진 의사 없다던 민주당, 결국 우회 발의”
    조인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1명이 최근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차별금지법과 유사하다”며 “우회 발의”라는 지적이 교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교회 반대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기후에너지부 신설해 탄소중립 이끌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정 운영 구상을 내놓으며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식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인류 생존과 직결된 사회·경제적 위기로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통합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 지원 약속
    더불어민주당이 희귀 및 난치성 질환자들에 대한 국가적 치료 지원 강화를 공식적으로 약속했다. 28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함께 ‘치료받을 권리, 포기할 수 없다’는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열고, 환자들이 겪는 치료 접근의 어려움과 보험제도의 불합리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고발전으로 치닫는 대선 막판, 민주당-국민의힘 ‘사법전’ 격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막판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야 간 공방이 사법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대 후보와 핵심 인사들을 향해 연일 고소·고발을 주고받으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책 대결보다는 고발전을 통한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100명 증원 법안, 지시한 바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논란이 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및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과 관련해 “해당 법안은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지, 내가 직접 지시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 의원의 입법 발의를 당 차원의 공식 입장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민주당 주도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이재명 사건 면소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핵심은 공직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행위’ 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 대표는 해당 조항의 폐지로 인해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