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공감대 확산… 민주당, 관세 불확실성 해소 강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관세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해 국내 기업들의 대외 경영 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과 국익을 위해 여야가 뜻을 모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비준동의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 없이 입법 논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 구성 후 1개월 이내인 3월 초까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문에 명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며 “관세 불확실성을 확실히 제거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은 임기 내내 반복될 수 있는 새로운 통상 환경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해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 대응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익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중심으로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한미 관세 협상을 뒷받침할 입법 절차가 3월 초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관세 협상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하나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을 통해 국회 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준동의안은 특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그간 제기돼 온 비준동의 요구 기조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법안 심사는 특위를 중심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위협과 관련해 “쿠팡 사태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가짜뉴스에 해당하며 외교적으로도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천 수석은 “제1야당 대표의 발언이 국익을 해칠 수 있는 만큼, 관세와 통상 문제에 있어 여야를 막론하고 가짜뉴스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국가 간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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