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대(對)한국 관세 재인상 예고 국면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위해 야당과의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미국의 관세 압박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는 상황에서 한미 간 투자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행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2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한 야당과의 협상 경과와 향후 입법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통해 전해졌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한국 관세 재인상을 돌연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한미 관세 합의 비준을 외면한 데 따른 결과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해당 사안이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관세 문제와 별도로 투자 관리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의총에서 “비준 여부가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비준과 관계없이 대미투자특별법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 이후 국회에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라는 명칭으로 모두 6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 가운데 1건은 야당이 발의한 법안으로, 여야 모두 대미 투자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제정 법률에 요구되는 숙려 기간을 충실히 거쳤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첫 법안이 지난해 11월 26일 발의돼 일정 기간의 숙려가 필요했고, 현재는 그 기간이 종료됐다”며 “이제 국민의힘과 법안 통과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월 말에서 3월 초를 목표 시점으로 설정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야당과 법안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월 임시국회는 오는 2월 2일 개원한다.
민주당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으로 급파된 상황을 고려해, 이번 관세 재인상 예고의 배경과 미국 측 기류를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야당과의 대미투자특별법 협의를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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