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유가를 억제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했다. 중동 지역 전쟁 이후 국제 유가와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자 정부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며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섰다.
석유 가격에 정부가 직접 상한선을 설정한 것은 지난 1997년 유가 완전 자유화 이후 약 30여 년 만에 처음이다.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 유가 급등이 민생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커지자 정부가 가격 안정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동 전쟁 이후 유가 급등…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석유제품 최고가격 지정 고시는 이날 0시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도매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했다.
정부가 정한 공급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리터당 1724원, 자동차용 경유 리터당 1713원, 실내등유 리터당 1320원이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이 이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이처럼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배경에는 원유 도입 단가 상승과는 별개로 시장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지난 2월 27일 리터당 1693원이었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2일 기준 리터당 1903원까지 상승하며 약 12.4% 올랐다. 같은 기간 경유 가격은 리터당 1592원에서 1924원으로 20.9% 상승했다.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 설정… 시장 과열 억제 목적
정부는 전국 약 1만3000개에 달하는 주유소의 판매 가격을 직접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도매 가격인 정유사 공급 가격에 상한선을 적용했다.
일반적으로 국제 유가가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최근 가격 상승 과정에서는 정유사들이 공급 가격을 선제적으로 인상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장에 가보니 정유사에서 공급한 가격이 1900원을 넘었다"며 "현재 원유 도입 단가는 2월 27일 이전의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들어왔는데도 판매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제유가 흐름 따라 2주 단위 조정… 가격 안정 효과 기대
정부는 국제 유가 흐름과 국내 가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석유 최고가격을 2주 단위로 재설정할 계획이다. 국제 유가가 계속 상승할 경우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률에 맞춰 최고가격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시중 판매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최고가격 지정 자체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 정유사의 공급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되고 정부의 시장 감독 역시 강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유가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리터당 1907원까지 올랐던 휘발유 가격은 이후 하락세로 전환됐으며,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13일 기준으로는 리터당 1893원까지 내려갔다.
◈전문가 “단기 개입 필요하지만 장기 규제는 부작용 우려”
전문가들은 중동 사태 이후 불안 심리로 인해 유가가 과열된 측면이 있는 만큼 단기적인 정부 개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가격 규제는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석유류는 일반 상품과 성격이 다르다"며 "생활 필수재인 만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쟁이 장기화하지 않는다면 시장이 다시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준을 만들어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지금 정도의 개입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시장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가격 규제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정부가 충분히 고려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격 규제 장기화 우려… 시장 왜곡 가능성 제기
일각에서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시장 왜곡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가격이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어들면서 수급 균형이 조정되는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되는데, 가격 규제가 지속될 경우 이러한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 개입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예를 들어 시장에서 적정 가격이 2000원 수준인데 이를 1800원으로 억제할 경우 수요 조절에 실패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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